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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그는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며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2023-10-12 10:10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국내 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해당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전성 부분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에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 물가...
    2023-10-11 14:59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한전·LH·산업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
    2023-10-10 14: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2023-10-10 11:20
  •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유 부총재는 5일 열린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질문에 “작년에 경착륙 우려가 있었다. 경착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F4 회의(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회의체)’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10-06 11:01
  • 찬바람 부는 회사채...치솟는 금리·미매각 공포 넘길 수 있을까
    찬바람 부는 회사채...치솟는 금리·미매각 공포 넘길 수 있을까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11월 임시예산안 재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정부폐쇄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했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2023-10-03 18:46
  • 인뱅, 쌓이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신규취급액 기준' 변경 논의
    인뱅, 쌓이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신규취급액 기준' 변경 논의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대출자 비율을 매년 늘리다 보니 연체율 등 건전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취약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2023-10-03 08:0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초안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위원회 운영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하면서 소득대체율 관련 논의는 초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 때문에 초안은 ‘반쪽 자문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2023-10-01 05: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지돼야 할 조세부담률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건 조세 규모”라며 “조세 부담 규모가 세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부담으로 심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만들었던 상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023-09-29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2023-09-26 16:31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이어 “정부 셧다운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사태는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2023-09-26 14:53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 RFI는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거쳐야 한다.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외국인 투자자)로 한정된다. 또한 자금 결제시에는...
    2023-09-26 09:00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보면 국내 외화시장에 참여(등록)할 수 있는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2023-09-25 11: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공공의료시스템 등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2023-09-25 05: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치솟는 연체율에 ‘자산건전성 관리’가 저축은행의 1순위 과제로 꼽히면서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을 확보할 대출 창구는 줄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감소세다. 페퍼저축은행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상품 중 지난달 신규 취급액이 3억 원을 넘는 상품은 한 개도 없었다. 4월 페퍼스비상금대출...
    2023-09-25 05:00
  •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기업 대출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이며, 운전자본 수요 대응을 위한 현금 여력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문제의 대응과 성장 둔화...
    2023-09-22 17:10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재정건전성 외친 윤정부 예산 원년, 실제로는 거꾸로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1분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8개 국가 중 일본(3.8%p)과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중 면에서도 호주(51.8%) 다음인 상위 17위(하위 12위)를 기록해 직전분기보다 두 계단 올랐다. 지난해...
    2023-09-20 09:08
  •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이 민생을 걱정하는 게 결국 물가상승률인데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몇십조의 빚을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5: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민생 추경'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2023-09-18 16:52
  • 케이뱅크, 중ㆍ저신용 연체율 4% 넘어...인터넷은행 건전성 '적신호'
    케이뱅크, 중ㆍ저신용 연체율 4% 넘어...인터넷은행 건전성 '적신호'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서는 등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17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23-09-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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