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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선 17년 만에 연금개혁이 임박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하다. 보험료율 인상(9%→13%)에 더해 소득대체율도 올리자고 한다. 43%든, 44%든 숫자가 중요한...

2024-05-27 06: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6:07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프랑스, 실업수당 축소 계획안 공개IMF “재정적자 통제하라” 권고에 대응 나서미국, 학자금 대출 추가 탕감에 비판 직면신흥국 ‘긍정적’ 신용등급 전망 역대 최고 수준“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서 벗어나고 정책 개선” 선진국과 신흥국이 부채 문제를 놓고 엇갈린 성적을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불어난 부채에 정책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지만...

2024-05-26 14:55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024-05-26 14:54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2024-05-26 09:51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2024-05-23 10:3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국제 학술기관 협동 연구‧교류 기회 확대할 것”“융합인재 위한 혁신인프라 조성도”“의료개혁 첫 발 뗐다...제도개선‧재정투자 많이 하겠다”학술원 회원 4명에 무궁화장 친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제 학술기관과의 협동 연구 및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문 간 장벽을...

2024-05-22 20:05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재정추계 해보면 적자 소진 시점을 미룰 수 있지만, 그 이후 적자가 현행보다 더 누적돼 향후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는...

2024-05-22 17:00
기재부 "내년 R&D 예산, 작년 29.3조보다 확대 검토"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 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예산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에 따른 예산 효율화 결과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2024-05-22 16:03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이자 비용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 거물들도 한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2024-05-20 15:25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2024-05-20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또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2024-05-17 17:12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2024-05-16 20: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2024-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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