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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월) △기재부 1차관 13:30 호우 피해현장 방문(충북 괴산)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서울청사)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년 5월...
    2023-07-23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2023-07-09 09:13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2023-07-04 14:00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2023-06-29 13:1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2023-06-29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귀농어·귀촌인통계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6-18 07:35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2023-06-15 16:22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노동개혁특위, 23일 제4차 회의 개최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2023-05-23 18:15
  •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05-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2023-05-16 15:29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2023-05-11 05: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무주) 18:00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개막식(하동)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2023...
    2023-04-30 09:2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한편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5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2023-04-09 08:39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단됐던 간담회·토론회 일정도 재개한다. 복지부는 앞선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2023-04-0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수산대전-4월 특별전 개최 6일(목) △해수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차관회의(세종) △갯벌 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 발간 △청정어장재생사업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5일(수) △공정위...
    2023-04-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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