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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2020-08-09 14:11
  • [종합2보] 박원순 장례 나흘째…박용만ㆍ임종석ㆍ김동연 등 조문
    [종합2보] 박원순 장례 나흘째…박용만ㆍ임종석ㆍ김동연 등 조문
    영결식에는 유족들과 장례위원회 위원장단, 시도지사,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단을 포함해 100명가량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영결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기에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모영상 상영, 추모곡 연주, 장례위 공동위원장들 조사와 헌화, 유족 대표 인사말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장례위는 영결식 후 박 시장의 시신을...
    2020-07-12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구조혁신 TF 회의(비공개)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통계청, 코로나19 통계 대응정보, 유엔과 연계하다(석간) △2020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석간) △구조개혁 TF 제 2차 회의 △2020년 5월 재정증권 발행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2020-04-26 10:03
  • ‘슈퍼여당’ 원내사령탑 누구에게…불붙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슈퍼여당’ 원내사령탑 누구에게…불붙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우선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선택도 관심사다....
    2020-04-22 14:27
  •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안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 대상을 추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해 재정건전성도 악화하지 않는다. 관건은 합의 여부다.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급을 지연하느니, 100% 지급이...
    2020-04-21 17:42
  •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 임기 종료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 임기 종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개 부처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04-19 11:00
  • 중국 정부,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서
    중국 정부,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서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은 전날 합동으로 신종코로나 방역 중점보장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 방역 기간에는 기업용 전력 요금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 금리를 1.6%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지방 정부도 각종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푸젠성은 기업들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24가지...
    2020-02-08 16:38
  • 이천시 예비후보 김용진 12일 출판기념회
    이천시 예비후보 김용진 12일 출판기념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재정전문가이다. 1998년엔 김대중 정부가 국가위기극복을 위해 만든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의 주무 서기관으로 일했고,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혁신을 총괄 기획·조정하기도 했다. 또 공공정책총괄팀장을 맡아...
    2020-01-10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년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
    2019-12-15 09:45
  •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지난달 11일 ‘세부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되면서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말 논란’ 등으로 분위기가 더욱 더 험악해졌다. 급기야 지난달 하순부터는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가 멈춰섰다. 이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본회의를 저지하는 등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2019-12-11 00:34
  •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2019-12-08 17:52
  •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23일 ‘구조 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학계 및 국책연구원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2019-10-23 16:51
  •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 넘는 재정 확대를 기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더불어민주당)로선 최종 조율 과정에서 9.3% 예산안 총지출 등 재정을 끌어올리는데 당 또한 큰 역할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요정책 방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개혁, 성장의...
    2019-10-23 16:12
  •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이번 심사는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이 치열한 ‘예산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2019-10-22 21:36
  • IMF "회원국 출자재원 증액 무산…회원국 차입으로 대출재원 유지"
    IMF "회원국 출자재원 증액 무산…회원국 차입으로 대출재원 유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선 IMF 24개 이사국 대표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까지 참석하는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특별회의에선 IMF의 재원 및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GRQ)에서 쿼타 증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19-10-20 09:00
  •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이와 함께 “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2019-10-08 15:35
  •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개혁안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추계는 제도개혁의 바탕이고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정을 넣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터무니없이 떨어뜨리면 필요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더...
    2019-09-09 05: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의 복수안만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2019-09-02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2019-08-30 17:53
  •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또 당 차원에서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 역할을 분담해 각종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지역으로의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오기형 간사는 이를 밝히며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2019-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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