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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2019년 2월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의 과세체계와도...
    2021-05-18 13:44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1-04-26 15:26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지 2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의...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2021-03-21 09:3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2021-03-08 15:5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목표는 2월 중 법안을 성안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할 것”이라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제도적 제어장치...
    2021-02-14 15:55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하겠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사부터 치료, 백신 접종까지 모두...
    2021-01-05 11: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2-29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2020-12-13 09:51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 제반 격차를 평가한 내용을 숙지하며,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Independent Panel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과 ’국제보건규약 검토위원회(IHR Review Committee)’가 세계보건총회(WHA)의 코로나19에 대한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인 전 세계의 팬데믹에 대한 보건적 대응의 평가...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7일(화) △부총리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세종시지원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20-10-25 09:45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연간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목적의 공익직불제가 올해 추진되고, 만 65세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2020-10-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인구전망 : 2017∼2040 1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2020-10-11 09:49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2002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22대 총재직에 올랐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장직을 맡아 보육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대담 = 김남현 부장, 정리 = 고대영 기자
    2020-10-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2020-09-13 09:2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2020-09-08 14:53
  •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사실 경유세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주장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현행 유류 세율을 OECD 세율과 일치시키거나 종량세인 개별소비세에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면서도 결론은 못 내고 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경유차량은...
    2020-09-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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