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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권인숙,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품백 의혹도 포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허위경력 의혹·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최근 불거진 명품...

2024-03-05 10:42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024-02-29 21:27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28일 현재까지 54일이 지났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또한 본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 등을 놓고 양당이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2024-02-28 16:40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 원내대표는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국회도 최장 14일이었다”며 “현실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2024-02-28 14:54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2024-02-22 16:28
홍익표 “쌍특검법, 29일에 재표결 할 것...공천 논란 송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2024-02-22 10:23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집단반발 등을 우려했겠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허용 등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선 보편화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때 효능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의사 집단 등은 여전히 반대한다. 왜 불합리한 반대 때문에...

2024-02-22 05:00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2024-02-19 16:57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치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2024-02-18 10:42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2일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지 조례안’을 다시 표결해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시...

2024-02-09 1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문제다. 대통령실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부속실...

2024-02-07 19:03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그냥 총선용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걸 재표결하는 자체에서 머리 굴리는 것을 보라”며 “어떻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고,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2024-02-07 14:27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2024-02-01 16:28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 위원들은 양곡법 등이 애초에 야당 일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항의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2024-02-01 13:33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앞서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시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2024-02-01 13:20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

2024-02-01 10:30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남북핫라인 복원’을 촉구했고, 계속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와 공천 갈등을 봉합할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4-01-31 15:34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2024-01-31 11:04
이재명,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에 “민심 거역 정권, 오래 못가”

“국민의 뜻 무시…각자도생 사회 공식 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

2024-0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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