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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이에 택배노조는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2021-06-02 16:46
  •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예배가 끝난 뒤 A 씨는 학생 100여 명과 본관 앞 잔디밭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계엄 당국은 A 씨가 계엄 포고 10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981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를 저지하려는 정당행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2021-05-19 10:00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장 씨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해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장 씨 등은 2018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장 씨의...
    2021-05-18 12:00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멈췄던 재판은 1984년 재개됐고, 서울고법은 1989년 관련자들의 위증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정부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농민들의 승소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1990년 이를 확정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민들은 2011년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2021-04-28 06:00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2021-04-21 06:00
  •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9년 7월 당시 윤 총장 취임 이후 2020년 12월까지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15명을 몰아서 신청했다. 윤 전 총장은 이달 4일 사퇴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직권재심 건수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이 과거사...
    2021-03-25 06:00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재심’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다소 어려운 길을 걷게 됐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본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2021-03-11 14:41
  •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2심까지 끝난 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상고권회복 청구를 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상황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1-03-07 09:49
  •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임효준은 소속 팀 없이 모든 활동이 정지됐다. 지난해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 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2021-03-06 21:33
  •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2021-02-26 15:07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최 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1-02-19 05:58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2021-02-18 16:06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해당 법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담긴 특례도 뒀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중 재정지원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2021-02-18 15:44
  •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차 전 의원은 재심청구서에서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저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이 지사의 행위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집요하고 악의적인 계획적 행위임을 알게 하는 다수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그가 첨부한 판결문 다수의견에는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에게 이모(친형) 씨에 대한 평가 문건의...
    2021-02-10 14:10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올해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02-05 18:28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ㆍ가혹행위에...
    2021-02-04 11:31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박준영 변호사는...
    2021-01-28 16:17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2021-01-13 15:24
  •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2020-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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