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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2021-12-04 21:17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고, 형이 확정된 삼례 3인조는 만기 출소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 원,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12-03 16:49
  •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2021-12-01 09:50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11-30 06:00
  •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다만 재심청구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한편 헌재는 해당 규정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정형의...
    2021-11-28 09:00
  •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받았던 음주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2018년12월24일 개정돼 2020년 6월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부분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2021-11-25 16:32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
    2021-11-24 15:00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2021-10-21 15:01
  •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청구 기각…법원 "새 증거 아냐"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청구 기각…법원 "새 증거 아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을 확정받았다. 주요 혐의는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2021-09-14 09:56
  •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이어 “경기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의제기한 상태며, 중앙 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청구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글쓴이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언했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꼼수 채용에 "장애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지적 실제 장애인 고용촉진 및...
    2021-09-10 14:24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전 의원은 “재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언론중재법이 적용됐던 보도는 재심하게 되고 적용되지 않았던 보도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를 어느 언론사가 지겠나”라며 “미국에서는 이처럼 언론에 위협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걸 위축 효과가 규정하고 위헌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2021-08-24 19:00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후 A 씨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12년 5월 “원고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2021-08-24 12:00
  •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학생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가해자 학부모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 회장은 “학교의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사소한 행정 실수, 언행까지 꼬투리 삼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위축되기도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2021-08-09 19:00
  •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2021-08-09 16:36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OEM·시리즈펀드 제재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2명,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형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한 후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과거 책임자 대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반기로·박민호 전 대표이사와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2021-08-02 15:42
  •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재심 청구인의 요청이 없는 범죄 혐의까지 유·무죄를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8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021-07-25 09:00
  •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모든 책임은 제게" 탈당… 향후 복당 제한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모든 책임은 제게" 탈당… 향후 복당 제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 징계 배경에 대해 ▲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2021-07-13 18:54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2021-06-23 08:37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B 씨 또한 재심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기소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2021-06-21 14:30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A 씨는 이번 주 안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최근 경연 프로그램을 연출한 예능 PD B 씨도 성 추문이 제기돼 지난달 초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드라마 메인 PD C 씨도 다른 문제로 정직 1개월 징계 후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다툼' 전 부인 길가에서 살해한 80대 구속 이혼한 전 부인과...
    2021-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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