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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재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3심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사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씨가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2019-02-07 12:00
  •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당시 조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2018-12-18 11:51
  • 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에 '한국노총'
    다만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확한 조합원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박병엽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부위원장은 "교섭대표 노조로서 기업문화와 노사제도의 혁신적 개선, 서울숲 5000억 기부 취소, 서울직원 전환배치 철회,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2018-12-11 18:51
  •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죄 확정판결의 오심을 가리는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재심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2018-12-03 13:11
  • '재심제도 개혁' 토론회 열려…"재심 폭 넓혀야"
    재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심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무죄네트워크는 4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심 인정요건 확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2018-10-04 11:08
  •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3개월간 시용근로자로 채용한다. 그러나 사측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시용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초...
    2018-09-04 08:46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대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 실물경제도 숨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문제는 규제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워낙 공격적이어서 기업이 기가 죽었다”며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좋은...
    2018-08-06 10:50
  •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보충의견 제출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협상배려분 역시...
    2018-07-27 14:37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또 문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감독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과거사 피해자 296명 직권 재심 청구 취임 이후 불필요한 격식과 의전을 최소화한 문 총장은 취임 1주년 때도 특별한 행사 없이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졌다. 대신 “지난해 7월 총장으로 취임한...
    2018-07-27 14:34
  •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연대는 동참하는 각계의 성원을 모아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광화문 등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2018-07-24 15:24
  •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韓 '가격약속제도' 성공사례 소개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韓 '가격약속제도' 성공사례 소개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과 진시스틸 등 중국철강업체 7개의 'H형강'에 대한 가격약속을 양국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한 성공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EU, 캐나다, 인도 등 10개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재심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자국의 규정 및 관행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조사...
    2018-07-04 06:00
  • 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특히, 최근 한국산 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토털(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8-04-26 14:17
  •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2018-03-13 10:26
  • 넥스틸, 미국 공장 세워도 숙제 ‘산더미’
    넥스틸, 미국 공장 세워도 숙제 ‘산더미’
    지난해 10월 미국은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이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OCTG)에 46.37%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25%의 일괄 관세가 적용되면 넥스틸은 미국향 유정용 강관에 약 70%가 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넥스틸이 2016년 기준 영업이익(약 100억 원)보다 많은 돈을 투자에 미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다....
    2018-03-08 09:51
  • [객석]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행정심판 제도 보완 방향
    [객석]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행정심판 제도 보완 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 지도록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및 통일성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를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18-02-26 10:30
  • [온라인 e모저모] 여상규 의원, 간첩 조작 판결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이것이 국민 대표의 현실?
    [온라인 e모저모] 여상규 의원, 간첩 조작 판결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이것이 국민 대표의 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1심 선고를 맡았던 여 의원에게 연락해 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1심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2018-01-29 10:53
  • 여상규 의원, '그것이 알고싶다' 고문 조작 사건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국민도 분노
    여상규 의원, '그것이 알고싶다' 고문 조작 사건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국민도 분노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은 무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달윤 씨가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다는 데 대해서는 "글쎄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걸 물어서 뭐 하느냐?"라고 전했다. 이 같은 답변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여상규 의원에게 "당시 1심 판결로...
    2018-01-28 11:31
  •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개혁위는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위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2017-12-26 16:27
  •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30명(12건)에 대해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더불어 긴급조치(위헌) 위반 사건 중 129명(119건)은 5일 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113명(96건)도 연말까지 재심 청구를 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강화했다. 검찰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들이...
    2017-12-19 10:51
  • 금융회사 제재 '대심제ㆍ권익보호관' 도입 방어권 보장
    이외에도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시행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 △제재대상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직권재심제도 확대 운영 △검사제재 절차 준수 여부 등 검사품질 점검 강화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검사 수용성 제고 등으로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2017-1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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