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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복어 피로 살인 시도?…“나도 같이 먹었다” 혐의 부인
    ‘계곡 살인’ 이은해, 복어 피로 살인 시도?…“나도 같이 먹었다” 혐의 부인
    하지만 인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의 휴대폰을 분석해 이들이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한 상태다. 또한 이씨는 이 진술서에 “조현수가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무서워 함께 도망쳤다”라며 검찰 조사 중 도주한 이유와 현재는 후회하고 있다는...
    2022-04-20 23:26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17일 인천지검은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속칭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 근거 충분치 않아”...검·경 입장 충돌하나 반면...
    2022-04-18 17:27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씨와 공범인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담당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2022-04-16 18:37
  •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2022-04-07 16:54
  • ‘가평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외 공범 또 있었다…‘전과 28범’ 조사 중
    ‘가평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외 공범 또 있었다…‘전과 28범’ 조사 중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020년 12월 경찰이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씨 등과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에게 계곡에 뛰어들도록 종용한...
    2022-04-06 09:05
  •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 등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차 결론 내렸다. 이에 정 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2022-03-28 14:38
  • 원희룡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나와…전면 재수사 해야”
    원희룡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나와…전면 재수사 해야”
    그러면서 이들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서는 이달 13~14일경 경기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출구 부근 배수구에...
    2022-02-25 11:26
  •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팀의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 끝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며 내막이 드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건 경위 파악을 지시했으며 현재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2022-02-08 20:06
  •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과 성남지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옹호하는 게 맞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야 어느 후보든 선거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출입국 기록 남아 있어” 박 장관은 윤석열...
    2022-01-26 14:52
  •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19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재수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그의 모친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모자의 갑질로 입은 피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022-01-19 18:38
  • 국민의힘 “‘혜경궁 김씨’ 새 증거 나와”…수사 재개 촉구
    국민의힘 “‘혜경궁 김씨’ 새 증거 나와”…수사 재개 촉구
    국민의힘이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었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당수 국민들은 ‘혜경궁 김씨’가 바로 김 씨라고 믿고 있다”며 “검찰은 이...
    2021-12-30 08:59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2021-12-12 08:00
  • 한강 의대생 지하철 광고 ‘갑론을박’…“추모 공간 왜 문제” vs “수사 종결된 걸 굳이”
    한강 의대생 지하철 광고 ‘갑론을박’…“추모 공간 왜 문제” vs “수사 종결된 걸 굳이”
    사건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한편 이달 초 검찰은 고 손정민 군의 부친 손현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현 씨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현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12-10 14:35
  •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사건 무마 의혹은 2019년 주광덕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발판 삼아 검찰이 그와 윤 후보가 연관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구속된 범죄사실 외의...
    2021-12-08 16:26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015년 재수사에 나서 조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1-11-24 14:27
  •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2021-11-17 15:25
  •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검찰도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조우형 씨가 2015년 두 건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기소됐지만, 2011년 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2021-11-16 15:31
  •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2021-11-09 14:24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뒤늦게 군은 재수사에 나섰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 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이 중사 아버지 역시...
    2021-10-20 23:43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효력(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렵다. 만에 하나 새로 증거가 나왔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곳도 검찰이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됐지만 기소독점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한...
    2021-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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