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정과 달리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네 번째 연장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의 검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 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 관련...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재계 인사와 언론인,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10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은 7일 만에 62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아레나 폭행 재수사 과정에서 강남서의 수사 미흡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에 따르면 아레나 폭행 재수사 관련 피의자 A씨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8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아레나 폭행 재수사가...
승리를 대하는 수사당국의 이같은 강수는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국면과 맞물려 의미심장하다. 지난 2009년 성 접대 관련 문건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만천하에 까발렸기 때문. 10여 년이 지나 성 접대 피의자로 불명예에 처한 승리는 여성과는 판이한 남성 연예인의 사회적 위치를 시사하는...
청와대 게시판에도 방 사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서정문 PD는 이에 대해 "큰 사건일수록 PD들 압박은 커진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시청자들이다"라며 "시청자분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하실 정도로 관심 있게 보셨다면 제작자로서 보람된 일,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건을 재조명한...
그러나 A 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이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가 성명 불상의 미술전공 여대생이 대신 그린 그림에 도형을 그려넣고 일부 추가 덧칠을 한 다음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년 10월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그러다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나서야 법무부는 그 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2011년 재수사 끝에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16년 만에 입국한 패터슨은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관련해 인터뷰를 요구하는 제작진에 남편은 "사람을 왜 자꾸 미치게 만드냐"라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샀다.
해당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전주 20대 아기엄마'에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 글은 28일 오전 4만 명 가까이 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은 남편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해당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전주 20대 아기엄마'에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 글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명 가까이 서명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붙잡히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착수했다.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이어 17일 SK케미칼 울산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케미칼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SK케미칼 울산공장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남산 3억 원 사건’ 재조사도 위 행장 연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2008년 라 전 회장 지시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위 행장 등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가 수사 중이다.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노조는 최근 재수사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노조는 그간 은행의 영업방식이 직원에 과하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올 7월에는 지역영업그룹 소속 직원이 업무 부담과 실적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제도는 은행권의 과당 경쟁으로 지목돼 온...
다만 채용 비리 혐의로 지주, 은행 경영진이 재판 중이고 과거 신한 사태 당시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변수였다.
이러한 흐름은 KB금융그룹 인사에서도 나타났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19일 그룹 최대 계열사인 KB증권의 신임 각자대표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부사장을 선임했다.
두 사람 모두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분야의 그룹 내 최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신상훈 전 사장 재판 과정에서 위 행장이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형진 사장도 '남산 3억 원'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채용비리'에 이어 계속되는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경위는 "신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런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하다는 데 뜻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재수사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기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부평서로 내려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송치하라는 취지다.
앞서 부평서는 지난 7일께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