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이날 여야의 이견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가 무산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새누리당은 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민 대변인은 또한 "이날 오후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극력 반대하더라도 정성근-정종섭은 반드시 장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궤멸적 타격을 입는 민심-당심의 전면 저항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지정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16일을 시한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일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도착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중 일부 후보자들을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낙마를 점치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여기에 청문요청 기한이 만료돼 25일 요청서가 재송부될 것으로 보이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포함 총 9명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각 후보자별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로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보조를 맞춘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경환 후보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임명동의안은 별도로 구성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관련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2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만일 시한까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해야 하며, 시한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거쳤으며, 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19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나, 최 내정자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임명이 미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24일)이 넘어가자 25일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권을 행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