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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박범계ㆍ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2021-01-06 18:15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1-04 17:34
이동걸 산은 회장, “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설명자료 충분히 제공했다”

이 회장은 “재송부된 공문을 현산이 작성하고 있을 텐데 받아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얘기했다. 앞서 지난 9일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재검토하자고 요구하는 공문을 산은에 보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라며 “유상증자...

2020-06-17 16:06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그는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월1일 어제까지로 못 박았다"며 "사실상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2020-01-02 10:41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0-01-02 08:04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0-01-02 05:00
文대통령, 추미애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요청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2019-12-31 14:12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고심… 부정 여론·檢수사 부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 변수 등 부담이 적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법 개혁을...

2019-09-08 17:48
문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고심…각계 각층 의견 청취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명장 수여식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는...

2019-09-08 13:44
[종합] 여야 ‘6일 조국 청문회’ 막판 합의…가족 증인 없이 개최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여야 회동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막판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여야 모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떻게든 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는 장관'이란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당...

2019-09-04 16:21
이해찬 “6일까지 당 차원서 최대한 조국 잘 지킬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를 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

2019-09-04 10:56
조국 기자회견, '아이 돈 노우'의 향연…"질의응답 엇박자 잇따라"

그러면서 중간중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점쳐진다. 관련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8월 30일 "법정 시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에 대해 대통령 동의가 있었다"라면서 "3일을 포함해 재송부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03 17:56
文대통령, 조국 7일 임명하나…‘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19-09-03 17:17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거짓과 회피만 가득”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막아달라” 촉구했다. 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순간 법질서,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명 철회가 정권을 보호하는 길이고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2019-09-03 15:09
강기정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할 듯…송부 시한 길게 줄 수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의 장관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송부시한을 길게 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동남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2019-09-03 10:29
靑, 조국 기자간담회 개최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3일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돼 봐야 알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결론을 통해 마련됐는지를 묻자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9-09-02 15:01
文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9-01 18:58
문재인 대통령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젊은 세대 깊은 상처 직시”

자유한국당 청문회 연기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 청문회 재송부 강행 방침 입장 변화 없는지에 대해 그는 “5일이든 6일이든 청와대 협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일이라 당에서 할 일, 우리 입장은 변한 것 없다”며 “지난번에도 청와대에서는 법정 시한 지나는 3일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당에서 협상했던 것이고 청와대가 나중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09-01 17:34
與 “한국당, 장외집회 ‘황교안 대권놀음…조국 청문회 개최해야”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후 법적 절차'를 언급한 데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때도 처리되지 못하면 임명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08-31 15:13
9월 2, 3일 예정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네 탓’ 공방

청문회가 무산되면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2019-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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