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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민주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2020-09-18 19:02
  • [출근길]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문재인 대통령, 경북 울릉군 포함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정치)
    [출근길]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문재인 대통령, 경북 울릉군 포함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정치)
    그는 "김홍걸 의원은 총선 전후로 개포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상가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재산의 차이가 많아 한두 건은 누락한 게 분명한 것 같다"며 성실히 신고에 임하지 않은 면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이 의원실에 들어갈 것을 예고해 소명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0-09-16 06:00
  •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시행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2020-09-15 10:30
  •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적 권한을 남용해 이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특혜성 부를 축적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등 범죄 행위에...
    2020-09-09 17:15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2020-09-08 09:44
  • [이투데이 출근길] 제천·충주·음성·단양 물폭탄…인명피해 이어져·태풍 하구핏 북상…장마전선 강화 우려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제천·충주·음성·단양 물폭탄…인명피해 이어져·태풍 하구핏 북상…장마전선 강화 우려 外 (사회)
    ◇제천·충주·음성·단양 물폭탄…인명·재산피해 이어져 2일 충북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 재산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충북에는 200㎜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제천, 충주, 음성, 괴산, 단양 곳곳에서 산사태와 급류,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충주소방서 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실종되는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3일 새벽까지...
    2020-08-03 06:00
  •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등)해 C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2020-07-28 16:01
  •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횡령한 혐의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99억4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를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와 공모 관계로...
    2020-06-30 17:02
  •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밖에도 상조회사 D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
    2020-05-19 12:00
  •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정숙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2020-05-18 09:01
  •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결정…형사고발 건의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결정…형사고발 건의
    이는 4년 전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4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기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2020-04-28 20:57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2020-03-09 05:00
  •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조합은...
    2020-01-10 14:29
  • 자금출처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세무조사
    자금출처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세무조사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2019-12-23 14:45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그리고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핀셋 선정했다. 또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 해 6월 설치된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뛰는 탈세범 위에 나는 국세청이 있다고...
    2019-11-24 17:00
  •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그리고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핀셋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한 후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내국법인 A사는...
    2019-11-20 12:00
  •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일례로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 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이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2019-11-12 12:05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2019-11-11 16:57
  •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2019-05-07 17:07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여부 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가 이 사건 특허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2019-04-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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