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허위신고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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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복부인' 막말…'핑퐁'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

이에 앞서 민주당은 또 박 후보,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유는 각각 기장군에 있는 부인 건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강남 내곡동에 있는 처가 소유 땅에 대한 거짓 해명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지난 23일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 뷰`, `토착왜구`라 발언한 성일종·김도읍...

2021-03-29 11:02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허위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등으로 조처할 방침이다.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용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2021-03-25 09:00
野, 박영선 '일본 아파트' 두고 맹공…朴 "MB 때문에 샀다가 2월 처분"

그러면서 "재산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황방열 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도쿄 주택을 구매하게 만든 정치적 탄압의 가해자"라고...

2021-03-21 16:42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2021-03-14 10:06
[중고나라 사기의 덫] 경찰·은행, 피해자 신고받고도 계좌정지 못 시켰다

A씨는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 대금을 갈취한 행태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후 구매한 물건은 커녕 A씨의 연락마저 받을 수 없었다. A, B,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90여 명의 피해자가 모여있다.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인증해 합산한 결과 피해...

2021-03-10 05:00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된 수익률 광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미신고...

2021-02-22 12:00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및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2021-02-16 11:23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 당시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2021-02-04 14:04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2021-01-27 12:00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지분 보유 로펌 변호사의 선관위 추천 △배우자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지방선거 금품 요구 △고시생 폭행·갑질 발언 등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 이종배 대표는 "박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며, 고시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면서...

2021-01-24 17:04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수동적 뇌물…준법감시위, 선제적 감시 활동은 못 해" 정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개별 계열사에서 독립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 권한과 역할, 계열사 내 준법감시조직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2021-01-18 15:44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2020-12-23 18:20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2020-12-23 17:56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동양대와 KIST 총장 등 입시비리를 증언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주장했다고 하면서 정신적...

2020-12-23 15:51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인식 없었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축소신고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2020-11-11 13:18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는 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0-11-09 17:26
[사건·사고 24시] '거짓 미투 피해'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안위 여부 혼선…인천 남동공단 필터 공장 화재 큰 불길 잡아 外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2020-10-15 11:00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 ‘신고 기능’ 개편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스토리 내 허위사실 △타 채널 동시판매 △커뮤니티 정책 위반 등이다. 신고 기능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와디즈 정책을 위반하는 등 펀딩 커뮤니티 내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에 대해 와디즈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앞서 와디즈는 최근 발간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2020-10-06 12:09
선관위,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홍걸 검찰 수사의뢰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하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된 뒤 신고한 재산이 총선 전 재산 신고액보다 11억원 이상 늘어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했다. 통상 선관위는...

2020-09-25 21:35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2020-09-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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