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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현재 머지플러스 측에 요청한 재산 현황과 기본적인 고객 정보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금법 등록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재운영에 대해선 “머지플러스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하고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2021-09-30 18:00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법무법인 정의는 “피고소인 인원진들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이번 사안이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가 자본금 30억 원으로...
    2021-09-28 15:26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그러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비극을 야기하는 안전 사고는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에 의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의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로 매년 2~4월까지 시행되던 국가안전대진단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8월부터 11월 중 규모를 축소하여 1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추석...
    2021-09-09 13:44
  •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글로벌 기업인 앨러간(Allergan)이 다한증과 근육 축소를 통한 사각턱 치료제로 개발해 붙인 상표인데 보통명칭처럼 사용된다. 관련 제품의 제작에 뛰어든 국내 기업 중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메디톡스와 ‘나보타’를 생산하는 대웅제약은 서로 치열한 기술유출 분쟁 중에 있기도 하다. 메디톡스는 퇴직 연구원이 세균을 분리·배양한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2021-09-07 05:00
  •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부문별로 보면 가격개혁은 2.38점으로 가장 높은 진전도를 보였으며, 이어 국유기업 재산권개혁(1.71점), 사적소유개혁(1.59점), 금융개혁(1.57점) 순이었다. 공식제도상으로는 가격개혁(1.98점)이 가장 높아 같았으나, 금융개혁(1.43점)이 그 뒤를 차지한 반면, 사적소유(0.78점)는 가장 낮았다. 국유기업 재산권개혁은 1.42점이었다. 다만, 실질적 개혁과 공식제도상 개혁간...
    2021-08-29 14:24
  • 굿바이 ‘LG폰’, 사업 공식 종료…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굿바이 ‘LG폰’, 사업 공식 종료…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입지가 축소됐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후발주자로서 추격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놓친 가격 경쟁력, 주류에서 벗어난 스마트폰 디자인 등이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혁신적인 폼팩터 변화 시도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LG전자는...
    2021-07-30 10:51
  •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날 사회를 맡은 문화연대 신영은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세상에 전달하는 기회가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참견해야 할 세상일은 끊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도 출연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때"라며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2021-07-19 16:14
  •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남기기 축소·철회를 주장할 선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노후 아파트가 정말 보전될 가치가 있는지, 도시 미관에 부합하는지는 논쟁거리다. 보전한다고 해도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면서 "정말 보전 가치가 있다면 서울시가 매수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건축...
    2021-06-29 14:40
  •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동해영토수호훈련’ 오늘 실시…군·경 합동전력 동원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동해영토수호훈련’ 오늘 실시…군·경 합동전력 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축소 운영했던 지난해 하반기 훈련과 달리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상 훈련 및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되며, 입도 훈련은 하지 않는다. 군·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2021-06-15 06:48
  • [종합] 첫 해외순방 나선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 집결 나서…해결 과제는 산더미
    [종합] 첫 해외순방 나선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 집결 나서…해결 과제는 산더미
    8일간 G7, 나토, EU 등 동맹국들·러시아와 잇따른 정상회담영국과 새 '대서양 헌장' 발표 백신 수출 제한 축소·관세 철폐 등 선물 보따리북아일랜드 문제, 나토 관계 재정립 등 과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며 국제사회 맹주로의 복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영국 공군기지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
    2021-06-10 15:34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쳐 2000명 인원 감축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2021-06-07 10:30
  •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실련은 또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1 16:16
  •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용산공원 3만㎡ 더 넓어진다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용산공원 3만㎡ 더 넓어진다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 시점인 2025년 1월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국 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2021-05-27 10:03
  • NH투자증권 중개형 ISA, 매매수수료·절세 혜택 두 토끼
    NH투자증권 중개형 ISA, 매매수수료·절세 혜택 두 토끼
    ISA는 2016년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하나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2021-05-25 07:07
  • 아시아 증시, 미국 정부·금융 당국 부양 의지에 강세…상하이종합지수 0.52%↑
    아시아 증시, 미국 정부·금융 당국 부양 의지에 강세…상하이종합지수 0.52%↑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원치는 않지만, 방지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 및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0....
    2021-04-29 17:40
  •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산관리]NH투자증권 중개형 ISA, 매매수수료·절세 혜택 두 토끼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산관리]NH투자증권 중개형 ISA, 매매수수료·절세 혜택 두 토끼
    ISA는 2016년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하나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2021-04-19 13:29
  •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페이스북은 지난주 이용자 5억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악재에도 주가는 우상향을 그렸고, 알파벳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술주뿐만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의 11개 업종 중 유가 급락 영향을 받은 에너지업종을 제외한...
    2021-04-06 14:5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잘나가는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들의 재산 증식 대상도 부동산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마저 회사를 키우기보다 적당한 때 사업을 정리해 역세권에 빌딩을 사 임대사업자가 되려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2021-04-06 05:00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들은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경제 단위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시장과 가격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지난 세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 개혁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에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크게 빗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에...
    2021-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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