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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이 제안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2022-07-03 12:00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보험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재산 보험료 축소다. 기본공제가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과표에 근접하면서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2022-06-29 11:30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감독·검사 업무 규제 총량 축소해갈 것”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2022-06-28 15:51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구간별 0.05%포인트(P) 세율 인하 특례까지 적용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896만 호)의 올해 세부담이 2020년보다 축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도제 중과 배제 등 완화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이는 결국 서민·중산층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1 11:05
  •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선관위는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토론회에서의 재산 관련 발언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며 "이미 KT 채용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고 가짜 경기맘으로 박탈감을 준 데 더해 국민으로부터 '삼진아웃'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공직 후보의 자격이 없음이 명확해졌다....
    2022-05-31 09:42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05%포인트(P) 세율 인하 특례까지 적용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896만 호)의 올해 세부담이 2020년보다 축소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격비율도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2022-05-30 09:12
  •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고위 관리들은 2018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약 253조 원) 감축, 첨단기술 보조금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력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목록이 너무 광범위해서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대중 강경파’ 마이클 필스베리마저...
    2022-05-28 06:00
  •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25일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했다”며 이의제기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 원에...
    2022-05-25 20:02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정비 정도다.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화 수단인 세수 사각지대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2022-05-09 13:15
  • [이슈&인물] 배준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대표 “재무구조 안정, 새로운 시작될 것”
    [이슈&인물] 배준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대표 “재무구조 안정, 새로운 시작될 것”
    영업손실도 10억 원으로, 전년 47억 원 대비 적자 폭을 축소했다. 재무 상황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19% 성장했다.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만 322억 원이며 기발행한 전환사채(CB) 외에 특별한 차입금도 없다. 첫 드라마, 어설프단 소리 듣기 싫어 올해 초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마이네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인기 순위...
    2022-05-06 07:30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STR는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도 있는데 이는 현금거래, 현금자동입출금을 이용한 입·출금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이 이루어지는 거래(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는 제외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2022-05-02 16:11
  •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존에 접수된 사건 이외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검찰에서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는 228건으로, 전년(495건)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경찰이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 사건도 2020년 135건에서 2021년 89건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2018~2020년 3년간 20~21%에 머물던 검찰 기소율은 지난해 35%로...
    2022-04-25 05:00
  •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국회의 입법권 축소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15대 국회 이후로 줄곧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정부제출 법률안 건수보다 많았지만, 가결률로 보면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20대 국회에서 의원안은 6.7%, 정부안은 27.9%).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고도로 발전한 까닭에 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내용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관련 분야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2022-04-22 05:00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아울러 근로 빈곤층 지원의 경기 대응성 강화를 위해선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기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2022-04-21 12:00
  • 에스엠, 아티스트 IP 견조한 성장세 지속 ‘매수’ - IBK투자증권
    에스엠, 아티스트 IP 견조한 성장세 지속 ‘매수’ -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15일 에스엠에 대해 다각화된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 원을 유지했다. 이환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결기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85억 원, 144억 원으로 광고 비수기 및 드라마 제작 부재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나, 대표 아티스트 IP NCT와...
    2022-04-15 08:14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약속에 "이제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자영업자들이 며칠 사이 흘러나오는 추경 축소론에 들끓고 있어서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딜레마에 빠지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대선기간 중 뱉었던 말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자리에서...
    2022-04-09 06:00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앞서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요가 줄면서 교원 모집 인원이 점점 더 축소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최근에는 대학들이 비인기 외국어 교육학과들을 속속 통폐합하고 있다. 실제 부산대는 지난 1일 사범대인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를 인문대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로 각각 통합한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도 독일어·프랑스어...
    2022-04-04 18:32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김 부대변인은 "임차인 1회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토록 해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전월세 증액 상한율 5%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 올 8월이면 2년이 경과되므로 조속한 정책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2022-04-01 11:25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해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각종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집행실적·성과평가 등을 고려, 경직성 경비 외 전(全)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2022-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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