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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2022-10-11 06:00
  • [상보] 8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적자…올 370억달러 흑자전망 달성 어려울 듯
    [상보] 8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적자…올 370억달러 흑자전망 달성 어려울 듯
    여기에 지식재산권사용료 적자폭이 12억달러에 달해 2015년 2월(-13억2000만달러) 이후 7년6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정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기업과의 특허권 사용료 계약이 발생하면서 생긴 일회성 요인이 작용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2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7000만달러 적자를...
    2022-10-07 08:48
  • '연 7%대' 대출금리 시대…대출이자, 한 푼이라도 아끼는 법
    '연 7%대' 대출금리 시대…대출이자, 한 푼이라도 아끼는 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일부 은행에서 지난 6월 중순 잠시 7%를 넘어섰다가 채권 금리 진정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축소 노력 등으로 6%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시 7%를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월...
    2022-10-02 06:00
  • 496억→1675억 불어나는 용산 이전 비용…“국격 맞는 영빈관 불가피”
    496억→1675억 불어나는 용산 이전 비용…“국격 맞는 영빈관 불가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새 영빈관 신축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전용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하면...
    2022-09-16 15:46
  • 오징어게임 1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흥행에도 동학개미 외면
    오징어게임 1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흥행에도 동학개미 외면
    지인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부터 콘텐츠 업종의 변곡점이었던 넷플릭스의 어닝쇼크, 이로 인한 콘텐츠 예산 축소가 우려됐다”며 “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대와 경쟁 심화가 콘텐츠 수혜로 이어지는 성장 스토리가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디레이팅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K-콘텐츠 흥행에 따른 수혜로 힘을 받았던...
    2022-09-06 15:02
  • 국토연 “여름철 폭우 반복…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연 “여름철 폭우 반복…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김 부연구위원은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강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된다”며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 대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 저류...
    2022-09-06 14:57
  • 힌남노가 부실까지 날려버리진 않아. 재해 관련株 옥석가려야
    힌남노가 부실까지 날려버리진 않아. 재해 관련株 옥석가려야
    당시 태풍 매미는 120명이 넘는 사상자와 4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액을 기록했다. 다만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 상승세가 오래 가지 않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기상 예보와 기대감에 의존한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로 자연 재해 관련 수혜 종목들의 경우 앞서 지난달 초 150년만의 폭우가 찾아오자 급등한 후 잠잠해지자...
    2022-09-05 14:37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2022-08-30 10:00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지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비판…분당경찰서, 조만간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중"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2022-08-23 19:41
  • [속보] 김은혜 홍보수석 "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 고발? 모르겠다"
    23일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 대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2022-08-23 17:21
  • [미래토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
    [미래토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
    기후가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가볍게 표현하기에는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크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경우 30년 후에 전 세계에서 1억4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7억90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가 너무 커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홍수로 우리나라에서 십여 명이...
    2022-08-17 05: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부동산 위축,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신용위험…중형사 임계치 넘었다”
    “부동산 위축,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신용위험…중형사 임계치 넘었다”
    10일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1실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익스포져, 증권사 신용위험 뇌관이 될 것인가’ 세미나를 통해 “유동성 축소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국내외 부동산 경기 하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저하 시 급격한 자산건전성 저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환경에 민감한 단기부채 조달 비중이 높으나...
    2022-08-10 15:58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단순화(과세계급 수의 축소)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이 난에서 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과세구간 축소 역시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세제란 근본적으로 단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는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22-08-01 05:00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특히 격리지원금과 재택치료비 등 정부 지원 축소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격리지원금ㆍ재택치료비ㆍ유급휴가비 축소는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2-07-28 18:00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 전 정부는 합수단을 ‘불법 수사’,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했지만, 한 장관은 이를 다시 살려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강화, 공정거래 수사조직 정비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공정거래 사범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과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2022-07-26 12:02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줄이는 내용이다. 이런 보완책으로도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2022-07-25 14:26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현행...
    2022-07-23 08:13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10%였던 이자율을 5~7%로 낮추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약정이자율을 최대 15% 내야 했던 것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이란 명목으로 3.25%(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2022-07-14 16:41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고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의 수사범위는 경제‧부패로 한정된다. 때문에 변호사 시장에서 경제‧금융 전문 전관 출신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앞서의 중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특수와 금융이기 때문에 특수통‧금융통의...
    2022-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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