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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후 증거 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한 번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 가족들도 법원에 제3자...

2022-04-06 12:27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아울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 원으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2022-03-24 14:16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8 14:08
수십억 아파트 사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자를 포착했다. 조사 대상은 본인의 소득은 재테크에 투자하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자금 여력이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52명,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2022-02-03 12:57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2022-01-23 14:09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에도 올 들어 4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022-01-09 16:48
서울중앙지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정의당은 15일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10-21 18:40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평균 재산은 320억 원 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플랫폼의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와 PG 분석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포착한 것이...

2021-10-21 13:41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아쉬세븐, 대표 구속은 당연… 은닉 재산 파악 통한 피해 회복이 관건” -“하루 문의 전화만 100통 넘어… 다른 업무 마비 수준이지만 사명감으로 버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변호사 “공익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 “아쉬세븐 사건을 맡은 초기 상담 전화만 하루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건을 맡기도 힘들 정도죠. 동료들도...

2021-10-21 13:35
[2021 국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에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그는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한 번에 1억 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일시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고...

2021-10-08 17:29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2016년 발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세계 부유층의 조세 회피와 자산은닉 행각을 상세하게 폭로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판도라 페이퍼스로 명명된 자료에는 약 35명의 신·구 정상들과 함께 91개 국가의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 330명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양극과 시정을 위한 부자 과세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인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로운...

2021-10-04 15:05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3:56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소송을 걸고 현금과 채권을 확보한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과 고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징수 실적을 올리고, 지난해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될 경우 구치소에 보내는 감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2021-09-29 14:21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2021-09-28 05:00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2021-09-08 15:24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지방세기본법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심문, 포렌식, 자동차 수색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6월에 ‘법칙사건조사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조세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각종 강제조사 권한까지...

2021-08-27 11:04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또 공범 김모 씨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이 전 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해 출소한 지 1년이 채...

2021-08-17 12:00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1-08-17 09:55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김 의원은 "현행법은 피의자가 농지를 이용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갖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도 없어 범죄수익의 처분 은닉을 막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021-08-04 14:46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2021-06-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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