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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명인사 등 36명 역외탈세 혐의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은닉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과 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의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6-15 13:37
"신동주 제출 자료가 롯데家 저격 내사 점화?"… 동주-동빈 측 엇갈리는 주장

앞서 지난해 12월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을 업무방해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내사를 점화시켰다는 게 업계 안팎의 퍼져나간 것.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롯데 지분구조, 한국 롯데의 중국투자 손실규모 관련...

2016-06-13 15:27
檢, 'MB 동서' 신기옥 아주산업 회장 300억 횡령 혐의 수사

남씨는 이 만남을 통해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송모(69) 전 동신코퍼레이션 회장의 재산 은닉을 돕는 바람에 자신이 송 전 회장에게 빌려준 300억을 떼일 위기해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신 회장은 남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포스코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신 회장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고, 이를...

2016-06-08 11: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0일

이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는 또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체납자 출입국 조사를 해외 장기 체류 체납자로 확대해 감시를 강화합니다. ◆ 반기문, 하회마을 방문 정치적 행보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이 다음주 방한하는 반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인...

2016-05-20 08:20
‘사기 파산ㆍ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2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이 은닉 재산의 일부에 대해 부인 손모 씨의 재산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유는 (박 회장) 본인의 것”이라며 “또다른 차명인인 부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면 박 회장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산제도는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과 사회의 선의를 믿는 제도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2016-04-29 17:59
해외 은닉재산 소득 5129억원ㆍ해외금융계좌 2조1342억원 신고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국내이자ㆍ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으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ㆍ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25 14:5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형ㆍ누나, 조세회피처 회사설립 의혹

뉴스타파 측은 "서 회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조세도피와 재산 은닉이 사회 문제가 되자,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차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미숙 씨도 2006년 4월 버진 아일랜드에 '웨이즈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도 이사는 서 씨 1명이 전부였다. 서미숙 씨는 변호사를...

2016-04-21 21:50
"은닉 재산 찾겠다" 동양 채권 피해자들, 현재현 前회장 개인파산 신청

앞서 지난 2월 동양 채권 피해자인 A씨가 현 회장에 대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도 현 회장 은닉 재산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본지 2016년 2월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2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채권 개인피해자 단체인 비대위 김대성 수석 대표가 최근 현재현 전 동양그룹...

2016-04-20 15:25
'조희팔 사기' 은닉재산 빼돌린 피해자 채권단 대표 실형 확정

채권단은 조희팔 소유의 경북 소재 호텔을 인수했지만, 곽 씨 등은 채권단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시가보다 30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인 46억원에 매각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 측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와...

2016-04-12 10:45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입 열어 "문제 될 줄 몰랐다…물의 죄송"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입장을 전했다. 박효신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후 변론에 나섰다. 박효신은 "당시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소속사(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계좌를 이용하게 됐는데, 이게...

2016-04-11 21:35
여진구, 요즘 박효신에 미쳐있다?…'남다른 팬심 고백'

이어 여진구는 직접 박효신의 성대모사까지 선보이며 남다른 팬심을 뽐냈다. 특히 여진구는 그 이전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박효신의 성대모사를 해 보이며 골수팬임을 인증한 바 있다. 한편,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속행됐다.

2016-04-11 16:51
효성 BW 의혹, 1심서 무죄… 금융당국 조사 성과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효성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 인수권 은닉 의혹은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항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이 혐의 사항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효성 오너 일가가 해외 BW를 통해 수년간 재산을 숨겨왔을 것으로 봤다. BW는...

2016-04-11 15:11
노재헌 “계좌 개설도 된 바 없다”

뉴스타파 측은 노씨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으로 재산 은닉 가능성과 설립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자본금이 1달러인 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상당한데다,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추징금을 내다가 232억원을 남겨 두고 납부를 중단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2016-04-05 09:00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페이퍼컴퍼니

뉴스타파 측은 노씨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으로 재산 은닉 가능성과 설립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자본금이 1달러인 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상당한데다,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추징금을 내다가 232억원을 남겨 두고 납부를 중단한 시점이라는 것. 이와...

2016-04-04 16:24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몰락 재벌가 "헌금 내도 세금은 못내"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 목적을 관광·출장 등으로 막연하게 밝히며 비용 출처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2016-03-31 10:44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수 백억 세금ㆍ출국금지 부당 소송 '패소'

하지만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2016-03-30 07:19
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는 모범납세자(293명), 세정협조자(71명), 유공공무원(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주)세스코가 금탑산업훈장...

2016-03-03 10:20
예보, 은닉 재산 조사 현장전문가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개최

특히 서울시청은 협의회를 통해 예보와 대검찰청의 해외 재산 조사 및 회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및 체납 징수'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보는 소송, 분할상환, 감액, 외환규제국 소재 은닉 재산의 우회 회수 및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대한 회수 사례를 상세 소개한다. 예보는 앞으로 참여기관 확대...

2016-02-25 14:12
복지부,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 건보공단 내 전담조직 설치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 등 환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응코자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과 불법...

2016-02-16 12:00
‘설 명절에도 한숨만’…작년 임금체불 근로자 5년래 최고

그러나 재산은닉, 도주 등이 아니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관계 당국이 융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를 하고...

2016-0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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