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 허용, 고액 국세체납 시 여권 발급 거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 재산 은닉 혐의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도 부정적인 요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 부회장이 해외계좌 신고액 5000억 원을 자진신고해, 이를 면책해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녀 유학비로 2억 원 정도 해외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해외 자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를 일축했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 은닉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입시비리,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 최 씨의 해외은닉재산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정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할 수 있으며, 정 씨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자...
여전히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민원해결에 힘썼을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과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이른 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가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해온 방식과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계좌 의혹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과연 우연인 것인지 집중 해부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6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 모 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 원을 회수 완료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인 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수금액은 해외 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액수로, 여기에는 지난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가 된 부실관련자의 토지매매계약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고대상은 물론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등 8개의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
최 씨는 구국(새마음)봉사단 관련 의혹,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 관련 의혹,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 관련 의혹, 최 씨 모친 임선이 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의혹, 최 씨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 씨를 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전실 차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 부회장에게는...
특검법은 최 씨 등이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특검이 최 씨 일가 재산 축적 과정의 위법 행위를 확인한다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 씨가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이 약 100억 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7일 새벽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8일에 임박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17일 새벽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구속만료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오는 28일에 임박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55) 전무, 최지성(66) 삼성그룹...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전자 오너 구속은 1938년 창사 이후 79년 만에 처음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일시적 충격을 받는 것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만약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면 다른 출연 기업도 수사의 칼날을 쉽게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지난...
26%), 삼성에스디에스(-1.55%), 삼성생명(-0.47%). 삼성중공업(-1.88%), 삼성증권(-1.80%), 삼성화재(-0.96%), 삼성카드(-0.96%) 등 계열 상장사들도 하락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월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혐의는 뇌물, 횡령, 위증 3개 혐의였으나 이번에 새롭게 범죄수익은닉·재산 국외 도피 혐의 2가지가 추가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적 기업 경영자의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과...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한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