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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한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전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
    2019-08-02 18:56
  •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 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2019-07-09 15:27
  •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유고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재산을 추적하는 단서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2일 치료를 이후로...
    2019-07-04 16:22
  • 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세금체납 부동의 1위는 2225억 원을 체납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2019-06-26 17:24
  •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특히,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2019-06-26 10:28
  • 대법 "국민연금 분할수급 배우자 권리, 이혼조정 시 비율 명시해야"
    대법 "국민연금 분할수급 배우자 권리, 이혼조정 시 비율 명시해야"
    재판에서는 국민연금분할 수급권이 이혼조정 성립 시 청산조항이 적용되는 ‘부부공동재산(누락ㆍ은닉 재산 포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급 수급권을 부부공동재산과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면서 “청산조항에 따라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9-06-23 09:00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먼저 고액 탈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학비리에 대해선 “최근...
    2019-06-20 16:04
  •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다만 강 씨가 빼돌린 자료의 재산가치가 5억 원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퇴사하고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오래 쌓아온 핵심 자료인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 비밀을 반출하고 사용했다”며 “정보의 가치와 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2019-06-14 15:18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2019-06-05 13:03
  •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임원진의 자의적 운영 등을 통한 배임 및 장부거래 등에 따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도 제기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도피 시킨다"며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6-05 10:14
  •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1535억원 추징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은닉,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올해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작년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2019-05-30 13:14
  • 행안부,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차량 22일 전국 일제 단속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 명, 경찰 20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2019-05-21 12:18
  •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1, 2심은 “이번 사건은 과점주주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은닉ㆍ분산ㆍ이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2차 과점주주까지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2019-05-21 12:00
  • [단독] 국세청, 역외탈세 전면전…화학전문기업 ‘용산화학’ 정조준
    무엇보다 국세청이 1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짙은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을 전후해 용산화학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용산화학의 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634억원(유동 707억‧비유동 927억)에 달한다. 관계사로는 고기능성 스판덱스 섬유의 핵심원료인 PTMEG를...
    2019-05-21 05:00
  •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79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고,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2019-05-16 13:23
  • [기자수첩] 아이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기자수첩] 아이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담보제공명령 효과도 사라진다. 최후의 수단으로 내리는 감치 명령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다르면 소용 없다. 이를 악용하는 여전히 이들이 많은 게 문제다. 포털 사이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양육비 주지 않는 방법'이 뜬다. 많은 해외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한다....
    2019-04-18 06:00
  • '그것이 알고싶다'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 미스터리…피의자 김다운, 탐정이라 주장했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 미스터리…피의자 김다운, 탐정이라 주장했다고?
    과연 그들의 범죄수익, 은닉된 재산은 정말 존재할까. 김다운의 범죄와 이희진 형제의 은닉재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희진의 부모 피살사건 미스터리 진실과 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의 정체, 그리고 이희진 형제 투자사기 사건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13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3 12:00
  • 미국 세무당국, 납세자 탈세 도운 이스라엘 은행에 벌금 1억9500만달러 부과
    미국 세무당국, 납세자 탈세 도운 이스라엘 은행에 벌금 1억9500만달러 부과
    미국 납세자의 재산 은닉·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3위 은행 미즈라히-테파핫(Mizrahi-Tefahot)이 이를 시인하고 미국 세무 당국에 1억9500만 달러(약 2202억 원)의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미즈라히-테파핫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앤젤레스와 기타 미국 도시...
    2019-03-13 10:43
  • ‘성매매 알선자’ 1억5000만 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성매매 알선자’ 1억5000만 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아울러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출국금지의 목적”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없어 출국금지 처분은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 은닉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어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며 A 씨의 주장을...
    2019-03-03 18:20
  •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019-0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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