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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전두환 은닉재산 캔다…성강문화재단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두환 골프 회동과 12·12 호화 오찬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기재위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외형이 200억 미만인 공익재단을 상대로 대법인만을 조사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투입됐고, 조사...

2020-01-06 05: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해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령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금융 추방 카페 운영자 김진호(가명) 씨는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의 처벌 여부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돈을 돌려받는...

2020-01-02 05:00
관세청, 올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257명 공개…1명이 4505억 원 '최대'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3 12:27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 해외 은닉 재산 추적 '첩첩산중' =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IDS홀딩스 관련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범죄수익환수부에 은닉 재산을 추척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검찰은 국내 재산의 경우 제보를 통해 환수하고 있지만, 해외 은닉 재산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의 해외 은닉 수익을 추가 환수하면 현재...

2019-12-09 05:00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현금 및 채권)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12-04 15:20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홍영철 씨·코레드하우징 체납 1위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현금 및 채권)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2019-12-04 12: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사주 甲은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다른 내국법인의 사주 乙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2019-11-24 17:00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한 후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내국법인 A사는 해외합작회사 B사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계좌를 통해...

2019-11-20 12:00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증거은닉교사)가 있다. ◇3개 혐의 추가… 딸 공범 적시 = ‘사기’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병합 관계가 있어 추가됐다. 증거인멸교사는 8월께 검찰 수사를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고 봤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2019-11-11 16:57
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엄정 대처"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2019-11-08 17:09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조 8천억여 원 환수…전년대비 5.1%↑

또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572건으로서 전년보다 46.3% 늘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80억 7천만 원이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액도 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억 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대비 9% 증가한 125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2019-11-08 12:28
법원 "억대 체납자 무조건 출국금지 부당…기본권 제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적다”며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9-11-04 06:00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年평균 2.4조원 추징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1 09:47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1 08:29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심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유입액을 넘어선 순유출액은 재산을 은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들어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거래 분야 관련 세무조사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2019-10-15 11:08
[2019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로 354억 징수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건수는 2014년 259건에서 작년 572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또 신고에 따라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같은 기간 28억1300만원에서 80억6900만원으로 2.9배 늘었다. 2014∼2018년 총 징수...

2019-10-04 10:54
HUG, 악성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돈만 5085억 원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2019-09-25 09:59
국세청,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연체자 명단서 제외...은닉 재산 추적은 계속

하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2019-09-17 09:36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08-20 16:00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한편,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도 적지 않아 공직자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한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가족의 재산고지 거부는 위장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2019-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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