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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2021-10-21 11:15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2021-10-12 13:28
  • '대장동 5개 의혹' 제기 원희룡 "이재명, 재산신고 정정 수상해"
    '대장동 5개 의혹' 제기 원희룡 "이재명, 재산신고 정정 수상해"
    원 전 지사가 밝힌 5가지 의혹은 △화천대유 등 수익 몰아주기 사업구조 △유동규·정진상·남욱 등 이 지사 측근 역할 △김혜경·고(故) 이재선 간 구체적 통화 내용 △권순일·김만배 간 재판거래 및 호화 변호인단 역할 △이재명 변호사 비용 출처 및 재산신고 내역 등이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구조를 설계했다고 자백한 바...
    2021-10-05 11:07
  • 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그러면서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잔금 등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2021-10-04 13:49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면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155명, 허위...
    2021-09-30 13:56
  • [사건·사고 24시] 포항 견사 화재로 40마리 불타 죽어·흉기 휘두르는 동거녀 피해 편의점으로 도망친 40대 남 外
    [사건·사고 24시] 포항 견사 화재로 40마리 불타 죽어·흉기 휘두르는 동거녀 피해 편의점으로 도망친 40대 남 外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원 40여 명과 차량 11대를 투입해 46분여 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발생한 화재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판넬지붕 등이 불타 2066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견사 주인과 인근 주민 등을 조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흉기 휘두르는...
    2021-09-29 09:35
  • 중고냉장고서 나온 '1억' 현금, 유족에 돌아갔다
    중고냉장고서 나온 '1억' 현금, 유족에 돌아갔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A 씨의 유족 등 권리자에게 현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현금 뭉치를 신고한 김치냉장고 구매자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통상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옥 서부서장은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포롣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17:07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2900㎡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약 8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100여 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1-09-28 10:43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감춰둔 것이라는 전제 때문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최근 발전한 가치 저장수단이므로 은닉 기법 자체가 새롭다고 하겠지만, 체납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2021-09-28 05:00
  •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판매액 1000억 돌파…“시장 경쟁력 강화 나서”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판매액 1000억 돌파…“시장 경쟁력 강화 나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여재산가액이 43조 원을 넘어섰다. 2010년 9조 원과 비교해 약 5배 가량 시장이 성장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증여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발 빠르게 관련 상품인 증여랩을 출시해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하나금융투자의 차별화 전략도 통했다. 증여랩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만 선정...
    2021-09-16 09:43
  • 김밥 장사로 모은 전재산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 'LG의인상'
    김밥 장사로 모은 전재산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4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온 박춘자(92) 할머니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5년째 휴일마다 폐품을 수집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최복동(58) 소방위, 익사 위기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김현필(55) 경위, 이한나(36)씨, 정영화(31) 소방교도 'LG의인상' 수상자로...
    2021-09-14 11:00
  • 노원구, 전국 최초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노원구, 전국 최초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이에 노원구는 강화대책과 각종 매뉴얼을 참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체 허가와 신고를 위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건물 해체계획서를 올려놓았다. 아울러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미리 차단하려는 방안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확대 △해체공사 단계별 필수 확인 내용을 설정 등 관련 내용을...
    2021-09-14 10:58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소득과 함께 자동차 등 재산이 모두 포함돼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또 올해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근거해 책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전이다. 휴ㆍ폐업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직장가입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에 불만을 표출한다. 재산이 아닌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받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2021-09-13 16:54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2021-09-10 05:00
  •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24일 신고기한) 이후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시도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묵묵부답 은행·금융위= 김태림 법무비전 변호사 또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투자자들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향후 사법적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2021-09-09 18:22
  • 이달 16일부터 비수도권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혜택 부여
    이달 16일부터 비수도권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혜택 부여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
    2021-09-07 11:01
  •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노하우(Know-how) 등으로 불리는 영업비밀은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한다. 한국 기업끼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분쟁을 한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있다. ITC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특허권 등 미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2021-09-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대회의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
    2021-09-05 13:23
  • 이준석, 부친 땅 논란에 "당연히 송구…인지할 방법 없었다"
    이준석, 부친 땅 논란에 "당연히 송구…인지할 방법 없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가정 상황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독립 생계"라며 "돈을 벌고 부모님도 생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지 거부를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렇기에 그런 걸 파악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게 2004년 부친의 토지 매입"이라며 "2004년 1월이면 제가 만 18세로 조기 졸업해서...
    2021-09-05 12:06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원 전 지사는 "막장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저는 권익위의 재산등록 조사기간(7년)보다 기간(10년)을 늘렸고 국회의원 시절 매년 신고하던 시점도 소급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권익위 조사가 과연 제도화 돼있는지도...
    2021-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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