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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이 감액 요구 권리를 갖게 되면 임대인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함께 깎아주는 공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생계형 임대인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해외사례를 참고할지 주목된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2020-12-15 15:31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2020-12-09 18:42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0-12-09 13:55
중기부,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7000만원 대출 지원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2020-12-09 12:00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6개국 중 24위…하락세는 두 번째로 빨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조세경쟁력 추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세목별 조세경쟁력 OECD 순위는 소비세가 36개국 중 2위로 상위권이었으나, 소득세가 22위로 중하위권, 법인세·국제조세 33위, 재산세가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며 종합순위 24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올해 10월 발표한...

2020-12-09 06:00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비싼 집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징벌적이고, 얼마나 아픈지 어디 견뎌 보라는 식이다. 아무리 부자가 소수여도, 그들을 표적 삼은 세금은 차별적 약탈일 뿐 조세정의와 거리가 멀다. 집 가진 사람과 아닌 이들을 편 갈라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오른 데 이어 종부세 폭탄까지 터졌다. 오는 15일까지 내야...

2020-12-07 18:16
변창흠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주택 가치 상승 기대 때문"

이어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같은 내용을 써내려간 칼럼의 제목이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이 노인...

2020-12-07 10:08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군 부지, 공원으로…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조성"

2011년 500억 원 남짓하던 재산세가 지금은 약 15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용산구의 곳간도 늘어났다. 3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만난 성 구청장은 "개발부터 복지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 용산구청장으로 당선 이후 2번의 선거를 더 치르면서 그를 지지하는 표는 약 1만 표씩 늘어났다. 그는 구청장으로서 펼친 행정들을 구민들이...

2020-12-04 07:00
[특징주] 서울옥션,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개정안 기대감에 상승세

'물납제도'란 상속세, 재산세를 납부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현금 대신 법이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계 안팎에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0-12-02 11:34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보유자에 대해선 전년도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1.3%, 종부세 100만 원 초가 납부자는 0.5% 정도다. 종부세 인상은 주로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주택분...

2020-11-30 13:56
SGC이테크건설, 대전 유성구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GC이테크건설은 플랜트 사업의 강자로, 주거 브랜드인 ‘더리브’를 앞세워 건설 및 토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전국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42위에 올랐다. 지난해 53위에서 11계단 상승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 ‘여의도 더리브 스타일’, 수원 ‘호매실역...

2020-11-30 13:17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글쓴이는 “은퇴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적폐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2020-11-25 16:5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A.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20-11-25 12:00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도입 논의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2020-11-25 11:01
[사설] 집값 정책 실패로 종부세 폭탄, 조세저항 없겠나

재산세 부담까지 더하면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집값이 비싸졌다고 막무가내로 벌금 매기듯 세금 폭탄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급증하게 돼 있다.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배 가까이 뛰고...

2020-11-24 17:45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그는 이어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11-24 16:22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경우 올해 총 2967만 원에서 내년에는 6811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자 주택 보유자들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종부세 부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2020-11-24 15:52
세종 신축이냐 서울 강남이냐…‘양자택일’ 기로 놓인 2주택자

2% 급증한 규모다. 본인이 사는 세종 집과 가족이 사는 서울 집을 2채 보유한 P씨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면서 하나를 팔긴 팔아야겠다”며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보면 강남권은 서울로, 비강남권은 세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종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다가 어느 집을 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4 14:19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임의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직전 연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은 16일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6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2020-11-23 17:40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재산세 과세액은 지난해 12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과세액은 428억90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7.1배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를 항공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5조 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을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했다. 한경연...

2020-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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