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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도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따른 것이다.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 대검 예규도 정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 준비 중이다.
    2020-12-30 12:38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 취소에 대해 전 씨 측은 별채 압류 처분 결정에 대해 각각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2020-12-06 10:42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2020-11-30 14:47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20-11-20 14:52
  •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면책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몰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국가 반역행위와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생전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BBC는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뿐”이라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 노후를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과거...
    2020-11-18 16:48
  •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플로리다에는 특히 쿠바계 시민이 많은데 이들은 쿠바 혁명 전 재산 몰수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했거나 현재 쿠바 정치 체제가 싫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출신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유다. 트럼프의 라틴계 공략에 맞서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0-10-30 10:08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원말 명초 대부호, 심만삼(沈萬三)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원말 명초 대부호, 심만삼(沈萬三)
    차마고도에서 발휘된 경제 본능 결국 심만삼은 재산이 몰수된 채 멀리 운남(雲南) 지역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위와 손자도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했고, 주장에 남아 있던 그의 친척들도 모조리 도륙당했다. 명나라 사람 음태산(陰太山)이 쓴 ‘매포여담(梅圃餘談)’에 따르면 “몰수된 재산은 20억 냥에 밭이 수천 경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2020-09-16 17:52
  •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중국 법원은 그다음 해 우 전 회장에게 자금 불법 모집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으며 105억 위안(약 1조8300억 원)에 달하는 우 전 회장 재산도 몰수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안방보험 사태 이후 맹목적인 M&A에 따른 금융 리스크 억제를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020-09-15 17:09
  •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이완용의 재산 대부분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의 부역하면서 받은 땅 대부분을 1915년과 1917년사이 일본인 대지주에게 거의 처분했으며 일본인게에 매각한 토지 역시 모두 귀속농지로 몰수됐다. 한편 남아있던 그의 토지는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거래돼 왔다.
    2020-08-13 13:26
  •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법률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권력으로 이렇게(부동산 정책 추진)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2020-07-27 16:39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유사수신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일부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재산 등의 은닉 및 가장 등을 처벌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2020-07-06 05:00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법원이 조 씨 재산에 대한 추징과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범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에 판매ㆍ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ㆍ청소년이다.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2020-06-02 09:51
  • 빅히트 공식입장, 슈가 신곡 논란에 "죄송"…짐존스 누구길래?
    빅히트 공식입장, 슈가 신곡 논란에 "죄송"…짐존스 누구길래?
    수백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이아나로 이민하여 존스타운이라 불리는 농업공동체를 세웠고, 추종자들에게 남아메리카 밀림에 이상향을 세워주겠다고 하고 여권과 재산을 몰수했다. 1978년 11월 18일 집단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후에 이 사건은 '존스타운 대학살'로 알려지게 되었다. 900명의 희생자들은 남미 가이아나의 밀림지대에 있는 존스...
    2020-06-01 13:32
  •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020-05-19 21:29
  • [넷플잌스] '사냥의 시간' 도박장 털고 인생역전?…국내 불법 도박 규모 '81조'
    [넷플잌스] '사냥의 시간' 도박장 털고 인생역전?…국내 불법 도박 규모 '81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된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번 돈을 맘 편히 쓸 수도 없고, 한 푼도 통장에 남길 수 없다는 뜻이다. 도둑질로 번 돈도 마찬가지. 영화는 영화로만 즐기는 편이 좋다. 영화 '사냥의 시간' 속 결말처럼, 그리고...
    2020-05-15 16:57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몰수ㆍ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산은 동결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ㆍ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2020-05-11 11:02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2020-04-23 12:00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칙저긍로 차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0-04-17 21:16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2020-02-27 15:08
  •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2020-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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