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다. 법률상 가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반려동물이 민법상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집, 자동차 같은 일반 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점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그 후 희정이 아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희정이 엄마도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청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짐을 싸서 완전히 이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던 어느 날 희정이 엄마는 희정이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고 희정이 아빠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과 무시당했던 일들을 희정이를...
(물론 정 부회장 관련 없음을 명시) 하지만 이후엔 정확한 ‘멸’ 대신 ‘ㅁ ㅕ......ㄹ’이라는 글로 대신하는 뚝심도 보여줬습니다.
정 부회장의 친근하고도 자유로운 인스타그램 활용에 같이 발을 담근 동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태원 SK 회장 또한 8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DL그룹(옛 대림) 4세인 이주영 씨는 팔로워가...
공단은 “지속해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채권 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이었던 피의자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물론 이후 재판에서 마시모의 전 최고의료책임자와 다른 전직 직원들은 애플이 마시모의 기밀 정보를 회사에 가져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렇지만 2019년 애플은 혈중 산소 농도 감지 관련 특허를 다수 발표하면서 마시모 스핀오프에 재직했던 엔지니어를 발명자로 등재했다. 마시모 관련 기술의 공동...
이에 시공사 관게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을 예정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이번 사건은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2012년 A 사에서 재직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며 약 1억800만 원의 사망퇴직금이 발생했다. 원고인 가족들은 이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 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그 조건은, 철수씨에게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청구하지 않을 테니, 아이들은 은영씨가 알아서 키우게 놔두고 ‘깨끗이 헤어지자’는 것이었어요. 양육비도 받지 않을 테니,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것이었지요. 결혼생활 동안 은영씨 말을 하나도 안 듣던 철수씨는 이혼하면서 ‘나타나지 마라’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뿐이었지만요.
그러는 동안에 은영씨는...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제협력 R&D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제협력 R&D 사업 추진 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이 불로 89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1260.21㏊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 “3100만 크로네가 넘는 재산을 펀드로 전환하고, 안전한 증권에 투자하라”고 남겼다. 그리고 “해당 투자 수익을 한 해 동안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금 형태로 분배하라”고 명시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재단은 노벨이 남긴 유산을 투자해 얻은 수익금으로 매년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