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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또한 디지털금융팀에서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전문가인 차현정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대형 민‧형사 소송을 수행한 블록체인‧가상자산...
    2023-07-27 09:47
  • “트위터 새 로고 ‘X’, 상표권 소송 당할 확률 100%”
    “트위터 새 로고 ‘X’, 상표권 소송 당할 확률 100%”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이 같은 글자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MS는 2003년부터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Xbox)와 관련된 ‘X’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트위터의 새로운 라이벌로 떠오른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도 파란색과 흰색을 사용한 문자 ‘X’ 상표를 2019년 등록해 놓은 상태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 조쉬...
    2023-07-26 14:29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한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야 사정을 파악하게...
    2023-07-12 15:29
  •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정부가 해외에서 K-푸드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해 상표를 등록한다. 이른바 짝퉁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수출 업체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K-푸드를 모방해...
    2023-07-11 14:05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 투자자문·일임사 3월 말 기준 계약고 총 711조 원…전년 대비 19조 원 감소
    투자자문·일임사 3월 말 기준 계약고 총 711조 원…전년 대비 19조 원 감소
    기존 자산운용사의 자문·일임업 겸영 등록은 33개 사가 늘었고, 11개 전업자문사는 일반사모운용사로 전환했다. 1개 사가 폐지·등록 취소됐다. 전업 투자자문·일임사는 378개사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58개 사 늘었다. 79개 사가 신설됐고, 폐지·등록 취소한 곳은 10개사였다. 계약고는 올해 3월 말 기준 71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18조5000억 원...
    2023-07-06 06:00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2023-07-05 15:35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량이...
    2023-07-01 08: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온 반면, 상표권자인 원고(호텔 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상표...
    2023-06-21 06: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2023-06-20 05:00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은 얼핏 보기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상표권을 살펴보면 강릉커피콩빵은 ‘의인화된 커피콩 모양의 로고’와 ‘강릉 커피콩빵’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았다. 이 경우 문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2023-06-19 05:00
  • ‘게임 맛집’ 이마트24…‘신의 탑 : 새로운 세계’와 손잡았다
    ‘게임 맛집’ 이마트24…‘신의 탑 : 새로운 세계’와 손잡았다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넷마블의 모바일게임이다. 이마트24는 ‘신의 탑 : 새로운 세계’ IP를 활용한 먹거리 상품 4종을 이날부터 판매한다. 게임의 제목과 스토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탑’을 연상케 하는 먹거리 상품을 선정하고 상품명도 위트 있게 지었다. 특히 모든 상품에 동봉된 스크래치 쿠폰을 긁어 나오는 번호를 게임 내 쿠폰함에 등록하면 아이템을...
    2023-06-14 10:33
  •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신한은행은 안티-피싱 시스템으로 2021년 이후 고객 1만415명의 재산 1143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켰다. 경찰청과 함께 ‘우리가족 암호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앱에 로그인하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2023-06-04 16:22
  • 인벤티지랩, 자가면역질환 치료 장기지속 주사제 美 특허 등록 완료...“상업화 기반 마련”
    인벤티지랩, 자가면역질환 치료 장기지속 주사제 美 특허 등록 완료...“상업화 기반 마련”
    또한, 이번 신규 특허는 허가된 주성분에 대한 적응증의 추가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복약순응도의 개선을 포함하는 플랫폼적 가치를 확보했다고 평가되며, 가장 경쟁이 치열하며 큰 시장을 보유한 미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그동안 투여 경로 변경과 방출 제어 최적화를 특징으로...
    2023-05-30 11:2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3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2023-05-24 18:02
  • [속보]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023-05-24 17:34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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