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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이후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단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2023-11-08 17:27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최근 정비사업장 내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과 공사 기간 지연, 잇단 부실공사 위험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발주자 입장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견제하는 PM 서비스에 관한 관심도 크다. PM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축서비스...

2023-11-07 10:39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 특허청에서 올해 4월 2022년 10대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특허 분할출원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특허 “전동 휠 및 그 지지 커버, 시동 방법 및 선회 방법” (ZL201810180450.1)에 대한 무효사건이다. 중국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은 각각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응된다....

2023-11-02 05:00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3-11-02 05:00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문대의 경우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조1839억원으로 지난해(2조2228억원)보다 389억원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0%로...

2023-10-31 06:00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또 아쿠아프로는 수산생물학, 기자재 엔지니어링,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통합 제어 등 다양한 기술요소를 통합해 최근 트렌드에 맞는 유수식 양식장의 레트로핏(시설 업그레이드) 시공방법과 스마트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등과 관련해 많은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있다. 투자받은 자금을 스마트 양식기술이 적용된 모델팜 구축 등에...

2023-10-30 12:00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2023-10-27 09:03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식품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의 특허와 같은 것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 1998년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품종보호 출원 누적건수는 1만2668 품종, 등록 누적건수는 9262 품종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기구에 가입한지 이제 만 20년이 넘었고,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 이어 세계 8위...

2023-10-27 06:00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2023-10-26 11:00
현대글로비스, 스마트 물류 R&D센터 ‘지-랩’ 오픈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 물류 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해 지적재산권 등록 등 기술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물류 현장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 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5 10:13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2023-10-24 16:01
경과원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10년 연속 '최우수 보육기관'

센터는 특히 지난해 한국 투자 유치 230억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16건, 도내 18개 사에 대한 32억원 창업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가 보여준 성과는 그동안 센터가 축적해 온 전문적인 지원 역량과 창업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며, 더 많은 기업이...

2023-10-19 14:54
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기술 3건 국제 표준특허 등록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 상무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려면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지속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5 13:07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순위권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3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2023-10-10 16:59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2023-10-06 15:47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17명 모두 특례채무조정 제도 중 △최장 20년 분할상환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등록유예를 이용했다. 분할상환 2년 유예는 17명 중에서도 9명만 이용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2023-09-26 09:45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작년 9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2023-09-25 08:17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신 후보자는 솔루스첨단소재, 테슬라, 애플 등의 증권 2억 9300만 원과 예금 97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4억 4000만 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억 7100만 원), GV70 자동차(61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차녀의 경우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장녀의 재산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별도의 사유 없이 ‘등록 제외’로 기재됐다.

2023-09-17 16:15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202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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