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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기앞수표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찾았다
    서울시, 자기앞수표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찾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10:00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해당 목록에는 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어야 한다.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 씨가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2021-05-25 06:00
  • 차이니즈월, 금융투자사 자율적 운영 전환
    차이니즈월, 금융투자사 자율적 운영 전환
    고객자산 관련 정보는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등이다. 다만,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2021-05-11 13:00
  • 돈 빌려 사업하다 폐업 후 또 개업…대법 "새 회사가 채무 변제해야"
    돈 빌려 사업하다 폐업 후 또 개업…대법 "새 회사가 채무 변제해야"
    대표이사 직은 아버지에게 넘겼고, 기존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재산 등을 모두 양도했다. 다만 A 씨에 대한 채무는 양도하지 않았다. A 씨는 1억4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행각서의 채권자는 남편이라고 해석될 뿐 원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A 씨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B 사와 기존 개인...
    2021-05-10 06:00
  •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 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2021-05-01 12:03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2021-04-30 12:49
  • 대신증권, 억대 이상 여윳돈 맞춤형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 판매
    대신증권, 억대 이상 여윳돈 맞춤형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 판매
    이 상품은 전문적인 운용역량과 자산운용 내역이 투명한 랩어카운트 형태다.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은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 및 부동산 공모펀드를 엄선해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고 가치상승에 의한 자본이익도 추구한다. 오피스, 상업시설, 임대주택 등 부동산 섹터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도 정기적으로...
    2021-04-29 10:32
  • 미발표된 유족 간 지분 정리… 향후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미발표된 유족 간 지분 정리… 향후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유족간 지분 분할 합의가 안 된 경우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 수정 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세 역시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유족 간 지분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족 중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2021-04-28 15:45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900만 원으로 5년 새 2억2000만 원 가량이 증가했다. 특히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000만 원, 장녀는 2개의 생명보험에 5800만 원의 예금액을 보유했다.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2021-04-26 16:30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사전동의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했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2021-04-26 10:20
  • 4년째 공터 롯데 남양주 사드 교환 부지, 롯데건설로 주인 바껴…올해는 ‘첫 삽’ 뜨나
    4년째 공터 롯데 남양주 사드 교환 부지, 롯데건설로 주인 바껴…올해는 ‘첫 삽’ 뜨나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지출 세부내역'에 따르면, 교환 대상 남양주 군용지는 총 20만㎡ 규모로 당시 공시지가는 888억997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계약은 이보다 약 4.7% 오른 수준으로 체결됐다. 롯데건설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본지에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에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2021-04-11 17:00
  • [랜선 핫이슈] 허경영 롤스로이스·일본 주4일제 추진·코로나 확산 기로
    [랜선 핫이슈] 허경영 롤스로이스·일본 주4일제 추진·코로나 확산 기로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제출한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허경영 후보가 72억 6224만 원으로 1위. 그다음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59억 3086만 원), 3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56억 6912만 원)야. 허경영 후보가 2007년 대선 당시 신고했던 재산은 6억 원인데, 어떻게 1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은 모을 수 있었던 걸까? 비결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2021-04-07 09:59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사이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를 설치해 자동매매로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
    2021-04-05 14:34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게 돼 있다.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2021-04-01 06:00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1-03-31 14:49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1-03-31 14:00
  •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2021-03-28 20:48
  •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2021-03-25 09:00
  •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에 8억3503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으나 올해 일부만 상속받아 토지 보유액이 6억5905만 원...
    2021-03-25 08:47
  • [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 30억 원...3661만 원↑
    [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 30억 원...3661만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위원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총 30억910만 원(본인과 모친 재산)으로 신고됐다. 전년과 비교해 3661만 원이 늘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172.66㎡) 분양권(6억9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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