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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소송을...
    2021-09-29 14:21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2021-09-10 05:00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점검결과판매사 등은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2021-09-06 12:00
  • 재산 공개한 원희룡 측 "이재명, 바지 내리겠다던 자신감으로 재산 까라"
    재산 공개한 원희룡 측 "이재명, 바지 내리겠다던 자신감으로 재산 까라"
    그는 "이 지사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원 후보처럼 재산 내역 전체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형성 과정 공개에 자신이 없는데 대통령 자격이 있겠냐"고 비꼬았다. 원 후보 측이 이 지사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최근 이 지사를 둘러싸고 무료 변론 등 의혹이...
    2021-09-02 17:06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대선 후보 재산공개 제도 미비""필요시, 전 자료 무제한 제공”총 19억6200만원, 10년간 61% 증가제주도 주택 한 채 보유…"2014년 7억5000만원에 매입"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최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부동산 위법 의혹으로 대선주자들의 검증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자 스스로를...
    2021-08-30 11:18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탈루 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조세 포탈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번에 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2021-08-24 14:12
  •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1-08-17 09:55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결과 오피스텔 월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업 관련 압력,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일반재산과 61개...
    2021-08-08 09:00
  •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1년 7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기 기획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26억 292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기 기획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실거주 목적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단독주택...
    2021-07-30 10:2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천거서와 의결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등 심사 자료를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추천위는 손 부장판사, 하 교수, 오 고법판사 등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박은정...
    2021-07-29 18:53
  •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도 구축한다. 소액 체납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를 감안해 하루 0.025%에서 0.019~0.022%로 인하한다.
    2021-07-26 15:35
  •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억~8억 원에 달한 반면, 최 전 원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선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이날 신입 당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감사원장이 돼서 본관으로 입주하게 됐는데, 이미 주요 가구, 가전제품이 있는 상태여서 기존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2021-07-21 10:55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2021-07-16 15:28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필수 항목에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 포함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아울러...
    2021-07-08 14:05
  • '장모사건 압력 징계' 의혹에…윤석열 "검증 없는 보도, 강한 유감"
    '장모사건 압력 징계' 의혹에…윤석열 "검증 없는 보도, 강한 유감"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모씨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021-07-04 11:38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법인 파산은 기업이 보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채무와 밀린 세금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방법이다.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뒤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더 이상 노노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2021-06-30 06:00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미국 억만장자의 주요 재산 증가는 대부분 보유주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 이들은 스톡옵션 외에 급여에 대한 욕심 역시 크지 않다. 일반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들에게는 세금만 물게 되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물론...
    2021-06-29 17:57
  •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또 해당 임야들 사이에 있는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약 8억 원 상당 건물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빚투 논란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54억6000만 원 대출이 65억4800만 원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2021-06-27 15:15
  •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8일(현지시간)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은 재산이 총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늘어났지만,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총 136억 달러에 그쳤다. 사실상 3.4%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반면 연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은 매년 소득의 14%를...
    2021-06-09 14:14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2021-06-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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