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올해 6월 시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차례...
국내 거래소, 지갑 추적 코인 실명제 ‘트래블룰’도입으로 어렵지 않아DEXㆍ인터넷 미 연결 콜드월렛, 지갑 주소 쫓아 거래 내역 확인 어려워"국내와 제휴없는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간 거래 포착 쉽지 않아"추적 어려운 DEX 거래↑ㆍ가상자산 믹싱 등 자금세탁 기술 복잡화도 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재산 내역을...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원 추징보전 청구주가조작 3인방 체포 앞서 휴대폰‧계좌 분석하기도"주가조작 의혹 수사한 뒤 대주주 연관성도 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이어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현실에서 가상자산이 그만큼 가치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내역이 남지 않았을 것들도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금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윤리기구 강화·혁신기구 설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나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양의 은행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김 의원이 9일 당 지도부에 이전 해명과 달리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밝히면서 문제를 키웠다.
이에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김 의원은 결국 의혹 제기 나흘만인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투자금 출처 및 용처와 관련된 해명과 재산 신고 내역도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1억4769만 원, LG디스플레이 5만675주에 해당하는 주식 9억4002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이듬해인 2021년 12월 말 예금 규모는 11억1581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68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사유는 ‘보유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시했고...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양의 은행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9일 기존 해명을 번복하고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논란 닷새 만에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사과문도 게시했다. 다만 코인 발행사로부터...
장 최고위원은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021년 주식 9억 4000만 원이 2022년에는 0원으로 줄어든 대신 예금이 9억 6000만 원 증가했다. 주식 매도 대금 9억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에 김 의원은 “하나같이 다 바보인가”라며 산수책을...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다…다 공개할 수 있다” 해명한 김남국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8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이) 연일 SNS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해명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가상자산거래소, 상속인 금융 거래내역 조회·통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상속인이 거래소에 먼저 알리지 않으면 이용자 사망 여부 파악 어려워코빗, KCB와의 계약 체결로 사망자 보유 가상자산 보호 조치 강화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국내 종합신용평가회사 KCB와 업계 최초로 사망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은행...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이터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 신뢰성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입 범위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은행들은 챗봇 고도화, 자산관리서비스 등에 챗 GPT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도 관련 기술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 금융기관과의 협업과 경쟁이 확대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258명(87.2%)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06명이었다. 10억 원 이상은 8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8명, 1억 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재산 내역이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공직윤리시스템에) 넘어오는데, 제2금융권 등 일부 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개인 은행대출 심사를 할 때도 신용조회에서 일부는 제휴가 안 돼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시스템에 올라오는...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9만 원), 최경식 남원시장(215억7395만 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200억40만 원),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190억7586만 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73억8554만 원)순으로 보유 재산이 많았다. 2037명에 대한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