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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보유내역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당에서도 후보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2023-11-14 16:19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해외쇼핑몰의...

2023-10-23 14:32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현재 은행이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과 이체 등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모델 설계 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 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CBDC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2023-10-04 13:30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현재 은행이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과 이체 등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모델 설계 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 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CBDC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2023-10-04 13:30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2023-09-19 16:18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자녀 재산 관련 “독립생계유지로 고지를 고부했다”며 “(자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했는데 ,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할테니 증인 신청은 철회해달라고 해서 철회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부인의 외화 송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민주당)도 “방 후보자가...

2023-09-13 11:33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기존에는 내역 입찰만 할 수 있었다. 총액 입찰은 입찰 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2023-09-08 06:00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23-09-04 13:52
'금쪽상담소' 미카엘, 믿었던 지인에 전 재산 날려…아내 "강남 전셋집 수준"

지출 내역을 알려주니 모르고 있는 거다”라며 “결국 사기를 당했다. 그 사람들이 미카엘의 돈을 빌려 가서 자기는 전세 살고 미카엘 집은 월세를 구해줬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미카엘은 “나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친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날 버리고 갔다. 그때 진짜 죽을 뻔했다. 사업 여러 가지를 다 접었다. 문제가...

2023-08-25 22:22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금융회사가 피해 계좌의 기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계좌주인이 이의제기를 통해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고 거짓 피해신고를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2023-08-21 05:00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A씨는 “2020년 박수홍에게 연락이 와서 대화하다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고 2006년 개설된 내 명의의 통장에 대해 알게 됐다. 그때 처음 계좌 내역을 봤다. 입금 내역도 모르고 사이도 안좋은 동생에게 이런 금액을 입금할리도 없다. 이미 원수가 된 상황에서 엮이고 싶지 않아 2021년 4월 일적으로 문자만 했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2023-08-10 10:52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이 과정에서 법원이 마지끄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렸고,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 A씨가 배우자 계좌로 64회에 걸쳐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 사실도 확인됐다. 소속사는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2023-07-26 18:34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2023-07-14 07:00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경제적 통제권은 사업자가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감독 규정,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리·보관 수준이 지표가 된다. 만약 해킹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경제적 통제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객 소유라면 재무제포에 사업자의...

2023-07-11 12:00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2023-07-06 16:41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신한은행은 안티-피싱 시스템으로 2021년 이후 고객 1만415명의 재산 1143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켰다. 경찰청과 함께 ‘우리가족 암호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앱에 로그인하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2023-06-04 16:22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움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1545건으로, 2013년(1883건)보다 6.13배 늘었다. 2025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6% 수준으로 상승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은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2023-06-04 12:00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2023-05-25 09:22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000만 원이다. (검사 사직하고)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부분들은...

2023-05-22 15:29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때 발행인 명단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과...

2023-05-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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