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내역보다 재산이 줄어든 것은 박 장관 은행 채무가 3800만 원가량 늘고, 이번에는 차남 재산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일 년 전보다 3억7690만 원 늘어난 23억1112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장녀·차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8300만 원 늘고 채무가...
고객 신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을 통해 보유 예금ㆍ대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예금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 정보, 직업, 소득, 재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정보비대칭성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사의 신용평가 검증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 없이 대환대출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당시 B씨는 A씨에게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했고, A씨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힌 내역을 보여주며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다가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2022년 1월까지 A씨에게 약 15억원을 보냈지만 그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다. 보여준 자료 역시 모두 컴퓨터로...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BNK경남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베트남으로 1900만 원을 외화 송금하려던 A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본점 외환사업부는 A 고객이 외화송금 거래내역이 없고 B 고객으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 전액을 외화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
이 내용을 영업점과 공유하고 추가로 확인한 결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해 금융소비자보호부에도 보이스피싱...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수사기관은 윤 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2단계 사업보다 확대된다.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농·어촌 등 지역...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공시 의무 위반 등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들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하였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한...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기계장치 및 비품,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등 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채무, 국세 미납 내역(4대보험, 법인세, 부가세 등),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계상된...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파수는 지난 미국의 대표적 제조기업인 G사 사례에 이은 이번 공급 계약을 토대로, 글로벌 고객들의 데이터 중심 IP(지적재산권) 보호를 적극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파수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에너지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S사에 데이터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asoo Enterprise DRM, FED)'을 공급한다.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S사는 재생에너지...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상대로 2000%에서 무려 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다. 20만 원 빌려주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문서 사용 내역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암호화된 문서는 유출되더라도 권한이 없으면 열어보지 못한다. 일반 문서 뿐 아니라, 도면(CAD) 파일, 소스코드까지 DRM을 적용해 기업의 지적재산권(IP)을 안전하게 지킨다.
함께 선보인 인쇄 보안 솔루션 FSP는 출력물의 민감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도에 따라 인쇄를 통제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