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경기 성남시ㆍ일산신도시)도 재산으로 각각 집 두 채를 신고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올해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 당시 19억4900만원 보다 1억2800만원 늘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새 사저 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크게 줄었지만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예금액은 작년 15억5천만원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9억70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6166만 원 늘었다.
증가된 재산 중 예금(5434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장관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10억3000만 원)으로 가격 변동은 없었다.
또 전남 장성군과...
중계 무역·해외 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이들은 천거 기간 접수된 40명 중 심사에 동의한 15명에 대해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등 자료를 살폈다.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등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5만7700평)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비시장 관련 부서의 경우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 △본인 계좌로 △근로소득 총액 50% 한도에서 △매 분기 잔고, 거래내역 신고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하에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의 경우,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면 주식 매수를 금지한다. 5급 이하는 300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계좌 1개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매 분기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5일 문재인...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자금 회수 내역만 보면 부러움을 살만하지만, 그동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다.
NHN은 2013년 10월 24일 처음 데브시스터즈에 166억 원을 주고 178만3320주를 취득했고, 당시 지분율은 22%로 2대 주주였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의 흥행으로 코스닥 상장 이후를 내다본 결정이었다.
이듬해인 2014년 10월 6일 데브시스터즈의 상장 첫날...
A씨는 인터넷에서 ‘전문가 매매내역 연동 프로그램’, ‘인공지능 주식투자 프로그램’이라는 Y회사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휴대폰에 관련 프로그램을을 설치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를 시작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Y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신 투자를 결정하고 자동매매하는 방식이었다. A시는 자동매매로 손실을 본 후...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총 61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 8일 예탁원이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다.
이날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장은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목표를 '시장과 함께 하는...
특수건물은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비율도 7%에 이르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