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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임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6 10:10
  • 네이버웹툰 ‘쿠키’, 기프트카드로 구매ㆍ선물 가능해진다
    네이버웹툰 ‘쿠키’, 기프트카드로 구매ㆍ선물 가능해진다
    웹툰 지식재산(IP)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수집하는 재미와 결제 편의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쿠키는 네이버웹툰과 네이버시리즈에서 서비스하는 웹툰, 웹소설, 단행본 등의 콘텐츠를 유료 감상할 때 필요한 전용 결제 수단이다. 네이버웹툰 이용자들은 쿠키 결제 시 ‘쿠키를 굽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용자들에게는 익숙한 재화 단위다....
    2023-09-15 13:30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자율주행 핵심 시스템 반도체 NPU 보유…한국의 ARM”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자율주행 핵심 시스템 반도체 NPU 보유…한국의 ARM”
    CTT리서치는 15일 오픈엣지테크놀로지에 대해 주력 IP(지적재산권)인 차량용, AI(인공지능) 서버용에 더해 NPU 3.0 이 출시되면 자율주행향 수요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글로벌 IP 기업들의 재평가로 저평가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2만1750원이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이하 오픈엣지)는 자율주행 자동차, AI...
    2023-09-15 08:16
  • “크래프톤, 압도적인 이익창출능력…대형 신작 출시도 앞둬”
    “크래프톤, 압도적인 이익창출능력…대형 신작 출시도 앞둬”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5만2000원이다. 14일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3분기 매출액은 4334억 원, 영업이익은 1606억 원으로 상반기 감익 기조에서 탈피해 플러스 이익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매출은 PC가 역기저에도 슈퍼카 콜라보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성장을 이어가고, 모바일은 중국 매출 회복이 변수지만 그 외 지역에서...
    2023-09-14 08:20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2023-09-13 17:24
  •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2023-09-12 12:25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가구 기준으론 673만 가구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가입자 중에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신청자가 아닌 국민도 54만 명(23만 가구)에 달했다. 복지멤버십...
    2023-09-12 12:00
  •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12 10:00
  • ‘황금알’ 해외 부동산 펀드도 계륵으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③
    ‘황금알’ 해외 부동산 펀드도 계륵으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③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해외부동산 펀드(공·사모 합산) 설정 원본 규모 76조3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 39조4672억 원보다 9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해외부동산펀드 설정액은 해마다 몸집을 불리며 2020년 60조 원, 2022년 70조 원을 돌파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걱정이다.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수익률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3-09-10 12:0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2023-09-08 06:00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2023-09-05 16:20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 정보망이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사업자 금융기관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에 그는 “5월 말 기준으로 PF 보증은...
    2023-09-05 16:00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4 13:52
  •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은숙씨가 보인 “두 번 불이행했으니까 두 번 채워야 해”라는 태도는 마치 재산상 채권자처럼 구는 것인데요. 물론 은숙씨가 면접교섭권자로서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권리는 근본적으로는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해 자녀와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아이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 기준에 두고...
    2023-09-02 10: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2023-08-31 14:41
  • “컴투스, 신작 흥행 실패에 실적 부진 전망”
    “컴투스, 신작 흥행 실패에 실적 부진 전망”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4만8250원이다. 31일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컴투스는 2분기 영업수익은 2283억 원, 영업손익은 –56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영업이익 2억 원을 하회했다”며 “야구 시즌 진입과 ‘서머너즈워:크로니클’ 글로벌 출시에 따라 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은 나타났지만, 마케팅비의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와 자회사 외주...
    2023-08-31 08:06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6:25
  • [KR 그룹 세미나④] “단기간 내 CJ ENM 개선 가능성 낮아…전반적 재무 부담↑”
    [KR 그룹 세미나④] “단기간 내 CJ ENM 개선 가능성 낮아…전반적 재무 부담↑”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남아있어서다. 최한승 한국기업평가 평가2실장은 "CJ ENM의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커머스 부문의 원가 효율성 개선 노력에도 티빙의 이익 실현 시기가 지연되고, 광고 시장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J ENM의 상반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2조7000억 원까지 증가해 2021년(5000억 원)보다 4배...
    2023-08-30 06:30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장 긴 해인 2020년의 28.5일에 가깝다. 이는 된더위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위해(危害)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2023-08-30 05:00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후곤 변호사는 잔존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합리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어디에도 폐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모호한 규정에 대해 기소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2023-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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