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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작년 1~11월 10대 마약사범 454명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 급증20대도 5335명…같은 기간 2.5배↑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2023-01-29 12:37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2023-01-26 16:07
[종합] 유학때 어울린 재벌 3세·연예인 등 '대마 카르텔'…검찰, 17명 기소

이들 중 일부는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5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A 씨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범죄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이 대마를 재배하는 장비를 발견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3-01-26 14:11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2:40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출소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2023-01-26 12:39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범죄를 계기로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최종학 교도관은 “성폭행범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도 ‘단지 재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댄다. 센터에 교육을 오면 완강하게 거부하고, 특별 과정 같은 경우 더 심하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2023-01-13 09:46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2023-01-11 23:51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2023-01-09 10:47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는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2022-12-31 12:00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2022-12-28 16:37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2022-12-27 16:22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들의...

2022-12-21 15:23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ｇ은 통상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20 13:50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광범위하게 범죄 우려가 있다거나 과거 전과 등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 혹은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에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2022-12-12 05:00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11만 5882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 1582명)에 이른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2022-12-12 05:00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치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범 위험성만으로 부당하게 종료심사가 지연됐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조인영 변호사 역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문제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약물을 투여했다.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원고가 치료감호소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장애인 차별과 학대 행위에 노출됐지만...

2022-12-08 16:16
남한 드라마 유포했다고…북한, 10대 학생들 공개 처형

불순 녹화물을 본 사실이 발각되면 초범은 노동단련대 처벌을, 재범은 노동교화소 5년 형을 받는다. 재범 때는 부모 또한 ‘자녀 교양’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다. 하지만 단순 시청이 아니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다 단속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한다. 소식통은 이어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 등...

2022-12-05 10:2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한다는 게 검찰의 기존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전주환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2022-11-22 16:05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벌금형은 타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1, 2월 중 정부입법 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12:00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예방과 재범 발생 방지 도모_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국민 누구나 정보열람 가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재판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 공개◇성범죄자...

2022-1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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