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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
    2023-05-08 12:36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2023-05-07 13:11
  •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김기현, 마포경찰서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직접 시연김기현 “음주운전자 절반이 재범…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어”법안 작성 마무리 단계…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약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방지장치 시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2023-04-26 17:39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법원으로부터 동물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내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2023-04-26 14:23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신 국장은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중 50%에게만 실형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하면 재범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마약사범에 대해 45개이고 그 중 38개는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3-04-18 15:38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시는 과거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을 차단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2023-04-13 11:41
  • 일본 ‘독도 왜곡’에 하나 된 남북…“즉각 철회하라”
    일본 ‘독도 왜곡’에 하나 된 남북…“즉각 철회하라”
    침략 력사를 미화분식하고 령토팽창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숨기려 하는 자가 재범의 길을 가는 것은 자명한 리치”라며 “새 세대들이 과거의 력사를 올바로, 깊이 인식하여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범죄의 행적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 유익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1 14:48
  •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2023-04-05 10:40
  •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39)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2023-04-04 15:48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마약 투약 직후 6~12개월 동안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연예인과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엄벌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2023-04-01 08:00
  • 日 미슐랭 셰프, 女 손님에 수면제 먹여 성범죄…결말은 감옥행
    日 미슐랭 셰프, 女 손님에 수면제 먹여 성범죄…결말은 감옥행
    지난 2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규범의식의 결여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에노모토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23-03-30 23:31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제주지검과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등 관내 6개 기관이 소년범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난해 5월 19일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검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2023-03-24 16:43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삼자에게 유통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23-03-23 11:18
  • 검찰, '죽전역 칼부림 사건' 30대 여성 구속 기소
    검찰, '죽전역 칼부림 사건' 30대 여성 구속 기소
    그러면서 “A 씨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 범행의 수법, 피해,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오후 5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A 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2023-03-22 16:59
  •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성인에 비해 재범률 높은 것도 집으로 돌아가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음을 역설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광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신이 변호사 시절 만난 아이들의 사례를 직접 들어 집필했다. ‘5촌2도’...
    2023-03-09 09:42
  •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법을 준수하며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3-02-27 06:00
  •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조곤조곤 읊었다. "B 씨는 범행 방법, 구매한 스틸녹스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C 씨는 고용주로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B 씨가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고, C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23-02-12 09:30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023-02-09 15:30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2023-02-04 00:10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2023-0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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