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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2023-07-13 14:16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동일했다.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손실을 불러온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면서 “우리의 범죄통계는 유기 사건을 ‘6세 이하’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1세 이하, 특히...

2023-07-09 13:55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 분석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9 09:00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보고 대책을...

2023-07-04 14:2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떡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2023-06-23 16:02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최근 5년간 재범률은 52%까지 치솟았다. 2명 중 1명이 마약에 다시 손을 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실험 결과, 중독성은 성인보다 청소년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넘어 치료·재활·사회복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마약 중독을 다룰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병동 등...

2023-06-22 10:36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앞서 시는 4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통해 연계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방...

2023-06-19 11:10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2023-06-19 10:08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돼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확대하는 것”이라며 “묻지마폭력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2023-06-18 17:33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06-18 13:4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뒤를 쫓다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돌려차 쓰러트린 뒤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2023-06-16 00:27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특히 재범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2023-06-14 10:30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지난 1일 신상정보공개...

2023-06-12 13:49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은 주로 10~20대 때 촬영한 데다 포토샵이 가미된 경우가 많아 재범 예방 등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여럿 제출된 상황이다. 1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06-09 08:43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방지장치 도입...

2023-06-08 13:55
분리수거장서 모르는 여성 '묻지마 폭행'한 40대…대체 왜?

그는 B 씨를 폭행하기 5시간 전 집 주변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3-06-07 07:23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라며 “장기간 격리로 재범에 대한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에 알려진 연예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며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 때문에 실질적 가장으로...

2023-05-18 15:40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경찰과 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이 밝혀졌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모방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전원 구속됐다.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특히 C 씨는 검찰 송치 후인 올 3월께에도 합성대마를 투약했다. B 씨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A‧B...

2023-05-16 15:04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2023-05-12 20:08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이를 완전한 허구로 치부하긴 어려운 게, 법률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아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는 대마초를 흡연하고 LSD를 사들인...

2023-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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