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31건

최신순 정확도순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2024-01-22 06:00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원종 변호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2024-01-18 17:26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2024-01-18 15:2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이런 범죄에 재범, 3범도 있을 수 있나. A 씨는 하루 8시간 기준 열흘간 사회봉사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병역이 감면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집유는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는 중대 범죄의 형벌로는 너무 가벼우니 탈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2024-01-18 05: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2024-01-11 11:52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조 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15점,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29점이 나와 모두 '높음'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01-10 17: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09 14:20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광구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 3일 오전 5시 25분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4 19:41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2024-01-04 19:40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2024-01-02 15:41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12-31 10:00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023-12-28 14:22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2023-12-26 06:00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2023-12-18 14:49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했으며,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2023-12-15 14:19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31회에 걸쳐 일부러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2023-12-14 13:09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건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

2023-12-13 16:52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보면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 △2022년 35.0%로, 최근 5년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속출하고 재범률까지 높은 상황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월 보도자료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 3개국에서 각각 활동 중인 마약조직을...

2023-12-13 16:11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2023-12-11 17:58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머리 등 온몸을 20~30차례 때렸다. B군이 휴대폰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2023-12-06 16: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