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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검에 접수된 스토킹범은 총 5146명이며...

2022-10-06 13:56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수법, 범죄전력,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 1대 1 감독, 집중 관리 감독, 일반 관리 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은 1대...

2022-10-05 11:20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자칫하면 교도소에서 교화가 아닌 재범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복역률은 48%로 절도, 폭력, 강도 등 교정시설 출소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범률 또한 매해 30%를 훌쩍 넘는다. 단순히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으려면 형사 처벌 때부터 전과, 죄질 등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2022-10-05 05:00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김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2022-10-04 09:59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2022-10-02 14:11
대구서 실종된 50대 여성, 남편에게 살해당해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거주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잠을 깨우고, 잔소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8월30일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집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를...

2022-10-01 19:07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살인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직위해제 됐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내달 10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2022-09-29 15:57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또 지난 6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을 추가로 파악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2022-09-28 19:52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한 교수는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완화하거나 면책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9-27 16:07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여기에 형사소송법 70조 2항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따라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 ‘보충적 규정’도 살핀다. 지방의 한 판사는 "몇 가지 구속 사유로 다양한 범죄 사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충적 규정'이 말 그대로...

2022-09-22 14:38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준수사항 위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시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2022-09-22 08:50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2022-09-19 16:50
40대 여, "옆방에서 도청해"…마약에 취해 모텔에 불 질렀다가 징역 7년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2-09-17 20:03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윤석열→한동훈→이원석…스토킹 방지 ‘尹라인’ 가동 이날 대검은 이틀 전인 1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2022-09-16 18:13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감호 법무부는...

2022-09-15 14:30
“음주운전 안됩니다”···오비맥주, ‘음주운전방지장치’ 임직원 차량에 도입

오비맥주와 음주운전방지장치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이끄는 주류 선도기업의 일원으로서...

2022-09-15 10:02
한국거래소,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후원금 8000만원 전달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상담 등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선제적 검사를 통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신과 진료 및 전문가 상담, 장기적 사례관리 등의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손병두...

2022-09-13 15:07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경찰 측은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0번째 사례아버지가 다른 브라질 쌍둥이 브라질에서 아버지가 다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20번째 사례로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브라질 매체 G1 등은 5일(현지시각)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서로 다른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브라질...

2022-09-08 09:47
‘불후’ 임재범, “많이 아팠다” 7년 만의 복귀…아내ㆍ아버지 빈자리에 고통

가수 임재범이 “많이 아프고 아팠다”라며 7년간 활동을 중단한 심경을 전했다. 3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은 임재범 편으로 진행된 가운데, 임재범이 7년 만에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임재범은 ‘비상’으로 포문을 열며 팬들과 만났다. 임재범은 물론이고 팬들 역시 눈물을 훔쳐보는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앞서 재범은 아내와의...

2022-09-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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