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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재벌 총수에 대한 조세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에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보수정권이라고 할지라도 합수단이 만들어진 이상 유의미한 실적을 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기업에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법조인도...
    2022-07-27 16:11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일부 재벌 총수들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인과 약속하고 매도‧매수하는데, 이 방식이 통정매매다. 두 사람 간에 ‘블록딜’로 거래하면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데, 공개된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의...
    2022-07-21 17:28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2022-07-13 15:12
  • 재벌도 경조사 참석은 '필수'…코오롱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회장님들
    재벌도 경조사 참석은 '필수'…코오롱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회장님들
    재벌가 결혼식 답게 하객들도 재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날 결혼식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정몽규 HDC 회장, 허세홍...
    2022-07-07 08:59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정’이라는 경제운용 기조가 담겼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병행한다는...
    2022-06-19 10:39
  •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총수 일가 회사에 10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2022-05-12 15:34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농심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라면 재벌’이 됐다. 글로벌 코로나 집밥족에 힘입은 수익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이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향후 내부거래 공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유는 사업 이익 증가와 율촌화학 신규설비투자로 인한 신규 자산...
    2022-04-27 16:24
  •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굵직굵직한 재벌기업 수사를 맡아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강골 검사 출신인 만큼, 친분보다는 악연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인으로 입문한 이후에는 “규제 혁신과 시장 경제주의” 등을 강조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덕에 "향후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삼성전자와 악연은 2017년이 절정에 달했다. 윤...
    2022-03-10 15:19
  •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이재명 후보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파이를 키워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전형적인 낙수 경제론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것은 ‘MB 아바타’”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2022-02-22 10:32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재벌과 관련한 주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백윤 후보는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일가의 자산을 환수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김재연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김재연 후보는 항공·조선 등 산업을 국유화하고 현재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02-21 14:06
  • 고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이 걸어온 길…재계 13위 성장 주역
    고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이 걸어온 길…재계 13위 성장 주역
    구 회장은 미국 유학시절 부인 지 씨를 만나 재벌 총수 일가로는 드물게 연애 결혼을 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한편 LS그룹은 올해 초 구두회 전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은 회장이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자 승계·사촌 경영의 전통에 따르면 9년 후 LS그룹의 회장을 맡을 순서는 고인의 아들인 구본웅 씨다. 본웅 씨는 현재 LS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2022-02-11 17:30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2021-12-29 13:4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강경론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재벌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장한다. 순환출자 제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규정 강화, 경영권 승계 요건 강화 등이 강경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작년에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도...
    2021-12-17 05:00
  •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비록 대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대상이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를 대신해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난이 닥치면 대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기업문화로 전 세계가 놀랍다는 평가다. 이 같은 기업 노력에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2021-11-15 05:00
  • [데스크칼럼] 신화가 없는 재벌 3~4세의 선택은
    [데스크칼럼] 신화가 없는 재벌 3~4세의 선택은
    현재 재계 총수들은 대부분 재벌 3~4세다. 2세만 해도 큰 형님에 속한다. 창업주에게는 추억도 있고 신화도 있다. 선구자적 경영업적을 이룬 재계 2세였던 고(故)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총수들은 임직원들에 눈에 그저 ‘부모 잘 만난 초특급 금수저’일 뿐이다. “어차피 신화를 만들기 불가능한 재계 2~4세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2021-11-08 17:48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가 4년 새 3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2021-10-26 12:43
  • 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후 집값 폭등해 민간 몫 늘어, 어찌 제 잘못”
    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후 집값 폭등해 민간 몫 늘어, 어찌 제 잘못”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권력과 결탁해 재판 거래하고,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을 거둬들이고, 토건세력과 합작해 이권 나누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탄압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이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명해야 한다”...
    2021-10-10 16:48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재벌총수의 불법,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면 정치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유치원 개혁에 손을 대면, 재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만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삶에 직결되는 문제,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그게 정치인 김대중의 길이고, 뉴DJ를 자처하는 청년 김대중...
    2021-09-25 16:5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021-09-13 15:15
  •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자 감세’, 재벌 총수의 가석방과 현재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이제 범보수, 범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다"며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라고 권력을 줬으나 그러지...
    2021-09-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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