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LG그룹”이라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한데다 총수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LG그룹 국내 최초 지주회사 모범적 지배구조= LG그룹은 지난 3월 말 기준 순수지주회사인 LG를 포함해 68개 기업이 소속돼 있다. LG그룹은 창업주인...
특히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을 향한 법 집행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재벌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과 맞물려 8월부터 11월까지 ‘부당지원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당지원과 관련한 잇따른 패소로 공정위가 경제분석 강화에...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그는 “상생과세의 취지는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며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사전 조율 없이 간담회 일정이 급히 잡힌 탓에 아직 참석자도 정하지 못한 데다 새 정부 들어 재벌개혁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모두 전날 간담회 일정 발표 이전에 청와대나 대한상의와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을 명문화하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을 통과시키고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들이 가장...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에 강화키로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적용키로 했다. 통합감독시스템은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1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밑그림은 △재벌 규제 전담조직 신설에 앞선 경제분석 조직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강화 △가맹 분야 갑을 문제 등 가맹점 보호 강화 등이다.
우선 공정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내부적으로 인력과 조직 정비에 대한 고민을...
삼성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법이며 금산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그간 금융위는 보험사 특유의 장기투자 문화와 해외 사례를 들어 개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재벌개혁에 과감히 나서고 있어 최 후보자 역시...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상장사의 경우 현행 지분율 3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해 벗어나는 규제회피망이 촘촘해지는 셈이다.
특히 9월 전까지는 자산총액 5조∼10조원 공시대상 명단을 확정·발표한 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짙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낙천적이고 순진한 성격을 갖고 있고, 한국의 다른 재벌 총수들과 달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감이 넘치고 솔직한 성격이라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럼없이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며 도움을 청한다.”
그는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힘들었던 것이 ‘회식’이라는 관행과 ‘음주문화’였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물론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의 출발인 건 맞지만 향후 경제민주주의는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재벌개혁을 강조한 김상조 위원장으로 선장이 바뀐 공정위가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기준은 10조 원으로 하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고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을 5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해서다. 이 때문에 자산 5조 원이 넘었음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배제됐던 셀트리온이 관련 공시 대상으로 다시 포함된다.
일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업인들을 만나 협의할 테지만, 과거와 같이 재벌총수 만나는 건 2017년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이전 정부에서 재계순위별로 초청 기업을 선정하고 재벌 총수들을 한데 모아 투자 확대와 같은 ‘선물보따리’를 요구하고 규제 완화 등의 보상으로 답하는 형식이 아닌...
대기업 총수 손자, 유명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감사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말고도 사건 당일 밤 대기업 총수 손자로 인한 가해 사건이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윤석열 지검장 취임 이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중견재벌 부영그룹의 경우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중근 회장의 수사가 예고돼 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그러면서 “비록 기업총수가 구속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투명한 기업운영과 진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라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에 있어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불리는 총수 일가들의 경영진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주식을 주주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리인(代理人)일 뿐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면 아무리 최대주주라고 해도 파면돼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오너들은 전체 주주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