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이례적인 중형 구형에 큰 충격에 빠졌다.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당부가 있은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계가 내놓을 자발적인 재벌 개혁안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수 부재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산적한 기업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자와 세부 일정마저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진 전 의장이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체류를 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장의 해외체류를 “국감을 앞두고 벌인 꼼수”라고 규정하고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 총수 수사의 첫 대상자란 오명(汚名)을 썼다. 적폐청산 기치를 내걸고, 불공정 거래 척결·재벌개혁이란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사정당국의 칼 끝이 한진그룹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
조 회장은 30억 원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져 있다. 검찰이 17일 경찰이...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벌한테 유독 관대(寬大)했던 사법성향부터 바꾸자는 의미다.
최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팎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회장님’ 재판을 지켜보는 기업 관계자들의 어두운 낯빛이 이를 방증한다. 문 정부 들어 사법개혁이 화두가 된...
보수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익편취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인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 시절에는 연평균 조치 건...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재벌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관련해 실질적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제’ 개선이 추진된다.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 낮은 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8개월째 옥중에 있다.
여기서 이 부회장의 삼성증권 지분이 거의 없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금융위에...
재벌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 명당 평균 약 41억원 가량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대기업 집단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915억 원어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LG는 3명이 49억 원, 효성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오너일가가 미성년자 친족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향후 계열사가 성장한 후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상속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미성년 친족에게 일찌감치 지분 증여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재계 및 정치권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감에도 역시 일부 기업 총수들과 최고 경영진(CEO)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무위에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이한수 삼성 전 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등 무더기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일자 정무위원회 등은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도 기업인 군기 잡기, 반말·비속어 사용,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묻지마 자료 제출을 줄이는 ‘바른 국감’을 다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진행될 국감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의 조사방식도 기업집단별로 점검하는 만큼, 표적 실사는 불가피하다.
과거 조사국 시절에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993년 8곳, 1994년 22곳을 차례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현장조사에 20여 명이 투입돼 한 기업집단을 모두 들여다보고 그다음 그룹을 타깃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조사로 악명을...
당초 경찰은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조 회장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이 미뤄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재벌 총수가 경찰에 소환된 사례는 2007년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 회장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재벌 기업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을 구성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은 재벌 기업의...
재벌만 때려잡기보다 혁신기업가의 생태계를 키워내야 사회가 발전하는 더 좋은 방향 아닐까?”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재웅 창업자는 9일 페이스북에 김상조 위원장을 향한 글을 등록했다. 그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다”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을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보고 이름을 올리면서 무산됐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7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이 전 의장은 개인주주로 네이버의 최대지분(4.31%)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이 전...
이는 재벌 총수가 그룹을 동원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또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회장 측 회사 중 가장 덩치가 큰 곳은 컨설팅 업체인 지음이다. 지음은 자산이 작년 기준 약 642억원에 달하는 곳으로 지금껏 외부에 그 존재나 사업 내용이 거의...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장이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7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이 전 의장은 개인주주로 네이버의 최대지분(4.31%)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이 법인을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