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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배구조 개편, ‘코드 맞추기’로 변질되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재벌의 자발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최근 잇따라 ‘지배구조 개편’ 카드를 꺼내며 김 위원장의 개혁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포문은 태광그룹이 열었다. 태광은 지난달 26일 3개 계열사...

2018-01-10 10:34
'풍문쇼' 방탄소년단(BTS) 80억 원대 새 숙소로 이사…추자현·한효주·이승철과 이웃사촌

또 간호사가 24시간 아파트 내에 상주하고 있다. 재벌 총수를 비롯해 가수 이승철, 배우 안성기, 한효주가 '한남더힐'에 살고 있으며 '대륙의 스타' 추자현도 최근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 주목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를 계약해 12월 초 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01-09 10:03
[데스크칼럼]권력자의 독대를 바라보며

다만 청와대는 임 실장이 재계 총수를 만나는 것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태도다.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재벌을 만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확대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와 재계의...

2018-01-02 10:43
‘누란지세 난중지난’ 재계, 새해에는 ‘공성이불거’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창립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기업에 타격을 줄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느냐?”는 자조 섞인 물음이...

2017-12-29 09:06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영수 특검은 이날 직접 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2017-12-27 18:55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박 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2017-12-27 17:17
현대차는 어떻게…지주사 포함 지배구조 개편 임박

현대차그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재벌그룹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총수 일가가 일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017-12-27 09:45
윤손하, 이미 캐나다 밴쿠버 인근서 정착中?…"한인 교회 다니기도"

한편 지난 6월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재벌 총수 손자·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리포트로 단독 보도했다. 이후 가해 학생 중 1명이 윤손하 아들로 지목되며 비난이 일었다. 여론의 뭇매에 윤손하 아들 역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윤손하는 이민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26 16:20
'부친 탓' 롯데家 남매들… 무엇이 유무죄 판단 달리했나

롯데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가 법정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부친(父親)을 탓하는 소송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2017-12-22 17:56
유통가 라이벌의 연말...‘좌불안석’ 신동빈 vs ‘파격 승부’ 정용진

검찰은 앞서 10월 신 회장에게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기업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기조를 고려하면 유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롯데는 신 회장이...

2017-12-15 10:10
‘엎친데 덮친’ 신동빈, 경영비리 10년 선고 앞두고 뇌물 4년 구형… 뉴롯데 완성 적신호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그룹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구속되게 된다....

2017-12-14 17:14
당국, 금융지주 회장 또 흔들기…속내는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

“지주회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돼 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놓고 연이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정 금융회사 및 인물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엇지만, ‘권력’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에 새로운 형식의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2017-12-12 10:50
大法 “롯데 신영자 2심 다시 재판하라”… 롯데그룹 긴장 고조

신 회장이 1심 구형에서 받은 징역 10년은 역대 재벌 총수가 받은 구형 중에서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무겁다. 더군다나 과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3·5공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잦았던데 비해 지금은 일벌백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신 회장에...

2017-12-08 10:5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이 기업 총수·임원을 비롯해 실무자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하는 등 고발기준도 촘촘해진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등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 계획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2017-11-12 12:43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문제는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 의혹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국세청의 협조를 비롯해 법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사익재단의 악용 사례를...

2017-11-09 10:53
트럼프 방한 靑 국빈만찬…정의선ㆍ최태원ㆍ조양호 등 재벌 총수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7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재계 인사들을 포함해 모델 한혜진씨와 배우 전도연씨 등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참석 인원은 우리 측이 초청한 70명과 미국 측 52명 등 총 122명이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2017-11-07 14:03
박용진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삼성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맞춤형...

2017-11-06 18:00
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과 관련해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2017-11-02 10:09
마지막 경고장 날린 김상조…“공익재단·지주사 전수조사 할 것”

5대 그룹은 지난 6월 1차 간담회 이후 실시한 자발적 재벌 개혁안을 내놨다. 협력업체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소개했지만, 총수 부재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산적한 기업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2017-11-02 10:00
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재벌개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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