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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적합업종으로의 진출까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 며 “특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결합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김 변호사는 지주회사...

2018-04-25 13:55
관세청, 한진家 해외 명품 자료 다수 확보…탈세 혐의 입증할까

한편 관세청의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의 강단 있는 수사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나 관세청 내부 승진자 등 경제 관료가 맡는 게 일반적이었다. 김 청장은 검사 시절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2018-04-22 17:16
대한항공 '물벼락 갑질' 경찰 이어 관세청도 전방위 압박

관세청이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진 일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 조사는 최근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한진 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

2018-04-22 08:25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이어 "대통령은 신 회장 말고도 재벌총수 9명을 불러 면담했다"며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건 올림픽 펜싱, 배드민턴 선수 양성을 위한 운동시설 만들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고 말했다. 이어 "롯데가 뇌물을 준 것이라면 운동시설 지을 때 롯데건설에서 지어준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대통령과 면담 후 면세점...

2018-04-18 16:23
칼 끝 길어진 공정위… 중견그룹 ‘부당 내부거래’도 손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인 SPC그룹을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겨냥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견그룹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8-04-12 10:45
기업집단 친족분리 규율 강화 개정안 조만간 시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집단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친족분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조만간 시행된다. 다만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를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친족분리가 이뤄지면...

2018-04-10 10:34
'244억 연봉킹'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은 얼마나 낼까?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CEO와 재벌총수들은 건강보험료로 월 최고 243만6720원,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월 최대 19만8675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상한선이 존재한다. 소득이나 재산에 보험료가 비례하지 않는 것.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보수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2018-04-04 10:08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대선 공약에서도 “촛불민심은 소수 부패권력과 재벌 1%만을 위한 기득권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삼성 등 소수 재벌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및 다중장부열람권 △집중투표제 또는...

2018-04-02 11:15
현대식 지배구조 개선 핵심은 ‘대주주 희생’

이처럼 대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자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침을 밝힌 뒤 “현대차 기업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가 특정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2018-03-29 10:01
[골프&골퍼]우찬웅 디엑스골프 대표 “인기 쭉쭉~ ‘도깨비골프’ 세계 최고 클럽 만들고파”

특이한 것은 출근 전에 국내 대기업 재벌 총수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광고를 따낼 정도로 부지런했다. 일화도 있다. 현대그룹이 메이저 일간지에만 광고를 내고 경향신문은 빼겠다고 했다. 그러자 우 대표는 청운동 정주영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직접 만나 광고를 얻어 냈다. 새벽 4시, 출입조차 안 되는 저택의 경비원을 잘 설득해 꽃바구니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다....

2018-03-23 11:04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재계, 사외이사 선임에 ‘진땀’

대다수 사외이사가 그동안 재벌 총수의 거수기나 방패막이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선임 반대가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세아베스틸은 사내·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두 기업은 16일 나란히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현대제철의 경우, 주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2018-03-15 09:58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뿔난 기업들

기업들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국내 지주사 62곳이 대상이다. 5000억 원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사 7곳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주사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2018-03-05 10:20
불붙은 기촉법 상시화 논란… 산은 구조조정업무 축소시킬까

재벌기업에 낙관적인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의 생명만 연장시키거나 기존 총수가 경영권을 되찾도록 돕는 병폐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자율협약 초기 우리·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했으나 산업·수출입·농협은행 등은 채권단에 남아 약 4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2016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2018-02-13 11:08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도 심사 대상에 넣는 등의 내용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98%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2-12 10:38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촉각’ 대상기업 29곳 어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이상에서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난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내부거래)에...

2018-02-07 10:43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앞에 평등’이란 의미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과거 재판 결과가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2018-02-06 15:14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2단계 조사 착수…6월 개선안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배력 확대 도구로 비판을 받아온 공익법인에 대한 2차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익법인은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을...

2018-01-31 10:46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상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 규제대상에는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포함될...

2018-01-26 10:35
文정부 들어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다음 타깃은

　지난 10년간 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1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본격적인 재벌 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한화, 효성, 미래에셋 등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속도를 낼...

2018-01-16 10:49
文 대통령 “재벌개혁은 경제 투명성 뿐만 아니라 中企·국민에 경제 성과 돌려주는 것”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해 향후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2018-0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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