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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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이어 "기업집단 법제도 경직적 사전 규제 강화만이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하지 않도록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 기 살리기와 관련해 법 위반은 엄정히 조사하고 재재하겠지만 준법 틀 안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18-08-27 14:18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총수 일가가 고작 4%의 지분 보유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등을 통해 그룹(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2%에 달했으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등 총...

2018-08-27 13:49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호통치는 ‘꾸지람 국감’은 정무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정무위는 결코 ‘쉬운’ 상임위가 아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식시장과 보험사들의 규정들, 나아가 은행 내 채용 비리까지 워낙 많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 전문가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7 10:35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혁신성장’ 안착의 바로미터, 文 대통령도 정무위 관심 = 오늘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수장이나 재벌 총수를 세워놓고 호통을 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세 개 기관을 다루는 ‘행정위원회’였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2018-08-27 10:30
기업은 투자ㆍ고용 확대하는데...공정위 규제는 더 강화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계열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추가된다. 야구단을 운영하는 LG스포츠와 두산베어스, 축구단을 운영하는 GS스포츠 등 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비상장사 역시 이에 속해 규제를 피할...

2018-08-27 09:41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예측가능·지속가능 규율체계 구축…총수家 사익편취·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정위의 재벌개혁과 관련이 있는 기업집단법제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상장사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2018-08-26 12: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재벌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기존보다 촘촘해진 대기업집단 규제가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 이상으로...

2018-08-26 12:00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불발…은산분리 대상ㆍ한도이견

금융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를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ICT 기준이 고시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당 김용태·강석진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은...

2018-08-24 21:06
[이코노미리포트]인터넷은행도 시중銀 잣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서둘러야

현재 정재호·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을 은산분리 완화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자산이 8조5000억 원에 이르는 카카오는 성장세를 볼 때 2~3년 안에 10조 원을 넘을...

2018-08-24 10:56
신동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집행유예 선처 호소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후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 관련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재벌총수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임직원에게 미루고 있다"며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은 29일 열린다. 신 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

2018-08-22 18:15
"항공재벌 '갑질' 여전"…대한항공·아시아나 직원들 다시 촛불든다

이날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꾸려진 '항공재벌 갑질근절 시민행동 촛불문화제 기획단'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공노동자들이 다시 가면 뒤에 숨지 않도록 함께 손을 잡아달라"며 문화제 개최 배경을 밝혔다. 기획단은 "항공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지금껏 당해온 온갖 수모를 세상에 알리고 총수 일가의 불법과...

2018-08-17 15:55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상인 ‘재벌(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영업 중인 카카오의 경우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멀쩡히 영업하다 한순간 면허가 중단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2018-08-14 10:53
효성 조현준 회장, 2000달러 상당 명품옷 면세 한도 초과로 세관 적발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0달러(226만 원) 상당의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이다. 현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8-08-12 11:52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국회 논의도 급물살 전망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걸 막고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8-07 19:11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주식보유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호반건설에 속해 있던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10곳이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2018-08-02 13:32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과거 고도성장기...

2018-07-29 12:00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예를 들어 2013년 국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사익편취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총수 일가 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뜻한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 법안은 재벌들이 꼼수를 통해 법을 우회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상장사 30...

2018-07-25 10:28
인기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로 제작…"내년 채널 편성 목표!"

'재벌집 막내아들'은 10년 넘게 충성한 재벌 총수 일가로부터 자금 횡령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주인공이 자신을 죽인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해 재벌가를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성장하며 복수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연재를 시작하며 '2017 문피아 BEST AWARDS 1위', '미스터블루 AWARDS 소설 부문 대상' 등...

2018-07-23 14:33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2018-07-23 10:49
'썰전' 노회찬 "삼성공장 준공식 맞춰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 날짜 세웠을 것"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의혹이 있어서 문제였다"면서 "사실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만남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이 특히 화제가 됐던 이유는 두 가지의 마음이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노선을 바꿨으면 하는 쪽과 또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쪽에서 재판이 안...

2018-07-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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