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2018회계연도 배당금(중간·결산배당 합산, 일부는 예상치)이 총 75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의 5318억 원보다 42.4%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10대 총수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는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배당수익 3538억 원을 포함해...
또 기존 소액주주운동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생겼다면, 이번 운동의 경우 재벌 총수의 적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진칼 주총 역시 3월 중순께 서울 명동 본사 건물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다가오는 대한항공, 한진칼 주총장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
그동안 대한항공(국민연금 11.56% 보유)과 한진칼(7.34% 보유)은 총수 일가의 각종 사익 편취, 배임,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박 장관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관한 견해를 밝혔으며, 국민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나온 만큼 성급했다고...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했고, 어제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중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중견기업인을 초청하는 미팅 행사도 추진 중이다.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으며, 재벌 총수가 구속된 후 풀려났다. ‘이제야 국정농단이 지나가는구나’ 했더니 이번엔 사법 농단이 터졌다. 모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바람 잘 날 없는 곳이었기에 간혹 이쪽 소식에 밝지 못한 지인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놓치고 살고 있을까’...
또한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 거래 등)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이뤄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개선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6월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재벌 그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등)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시장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내부거래 자금을 분할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2083개...
한화 등 8개 대기업집단은 총수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아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정 안건 중 원안가결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외부의 압력 없이,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은 재벌 총수가 스스로 퇴진한 것은 재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그랬지만, 그는 정치를 했다. 이웅열 회장의 자진 퇴임은 오너 경영인이 맞느냐, 전문 경영인이 옳으냐, 그리고 소위 ‘금수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사회고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는...
SK 등 재벌그룹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종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일반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주회사 173개사와 그...
정부가 공정경제의 실현 과제 중인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에 나선 결과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이어 “그동안 재벌 체제는 주주와 이사, 감사, 그리고 그들의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동해 왔다”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었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이윤이 잇따라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사모펀드의 전략은 수익성 강화인 반면 재벌 그룹사는 총수 또는 그룹사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같은 우려로 일제히 코웨이의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1일 “(코웨이가) 웅진에 피인수될 경우 불확실성은 수익성”이라며 “그룹으로 브랜드 로열티 뿐만 아니라 그룹 내 신규 투자나 계열사 간...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기 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뒤늦게 사명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꼴이다. 한 마디로 괘씸하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이제 구속 수감된 유력 재벌 총수는 한 사람도 없다. 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제자리로 가야 한다던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 기업은 얼마나 살아나고 경제는 또 얼마나 활기를 찾을까. 그것이 그저 궁금하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및 최대주주 10명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의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29조9034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기록했던 35조1838억 원보다 무려 5조2804억 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지분 가치 감소가 가장 큰 총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지난해 말 18조5836억...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대상 회사(모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모회사 내부거래 금액의 9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내부거래는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