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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여기에다 남의 탓으로 돌려 개혁의 화살을 피하기는 아주 쉽다. 재벌 탓, 정규직 노동자 탓, 관료 탓, 국회의원 탓, 교수 탓 등이 모두 가능하다.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도 바뀐다. 불평등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집세는 불평등을 더...
    2021-06-01 05:00
  •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2021-05-12 16:45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2021-04-21 13:33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안에는 여러 제한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입 후엔) 바꿔 달라 할 거고, 재벌기업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2021-04-13 16:29
  • [추창근 칼럼] 한국 반도체에 비상벨 울리고 있다
    [추창근 칼럼] 한국 반도체에 비상벨 울리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가 밀어붙이는 재벌개혁에 휩쓸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사태가 경영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의 위험을 키우면서 삼성의 발목이 잡히고 있는 위기에 주목했다. 반도체가 흔들리고 삼성이 뒷걸음질치면 한국 경제의 앞날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비상벨이 울렸고, 위협은 치명적일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불붙는...
    2021-03-30 05:00
  •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해 vs 선제적 대응으로 ESG 생태계 구축해야”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2021-03-30 00:00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잇달아 기용하며 ‘부동산 개혁’을 외쳤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또 한 번 방향타를 맡겼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김 전 실장 소유의 과천...
    2021-03-29 17:22
  • “중국, 양회서 홍콩 선거제 전면 개편 논의 예정”
    “중국, 양회서 홍콩 선거제 전면 개편 논의 예정”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양회가 1200명에 달하는 홍콩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강력한 개혁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구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영에 대의원 117석이 할당됐는데, 이 같은 할당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밀접한 한 소식통은 “당국은 홍콩 재벌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휘두르는 영향력을...
    2021-03-02 16:21
  •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국회의원 시절, 금산분리법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찰의 검찰 명령 복종 의무 삭제, 경찰 수사 개시권 부여, 판사의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금지, 사법개혁을 선도했던 것처럼, 13년의 고초 끝에 BBK 진실을 규명했던 것처럼, 최순실의 실체를 밝혀냈던 것처럼 인내와 끈기로 서울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습니다. 한국기자 최초로 냉전시대 서울...
    2021-03-01 18:33
  •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재벌 개혁을 기조로 내건 정부 탓이 크지만,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도 있다. 과거 경제단체의 맏형 격이었던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노골적으로 배제당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경제 단체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2년 2개 경제단체가 통합되면서...
    2021-03-01 13:00
  •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그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일했던 성과가 요즘 벤처 부문 일자리 5만개 이상 증가나 벤처투자 사상 최고 기록 등 통계치로 발표되다보니 서울시민들이 믿음을 주시는 것 같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금산분리법 대변되는 재벌개혁과 경찰은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문을 뺀 검찰개혁, 판사 판결문을...
    2021-02-26 14:43
  • 백기완 선생 빈소 찾은 박영선… 잇단 정치권 조문 행렬
    백기완 선생 빈소 찾은 박영선… 잇단 정치권 조문 행렬
    박 후보는 “백기완 선생님은 재벌개혁 문제, 검찰개혁 문제 등 힘들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광장에서 힘을 합쳐야 할 때도 다독여주신 분”이라며 “늘 건강이 염려됐는데 너무 빨리 가셔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께 빈소를 찾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2년 대선 때 백기완 선생님의 선거 운동원이었다는 게 큰...
    2021-02-15 16:37
  • [美 민주주의의 추락] ②트럼프는 어떻게 신앙이 되었나...트럼피즘의 탄생
    [美 민주주의의 추락] ②트럼프는 어떻게 신앙이 되었나...트럼피즘의 탄생
    부동산 재벌이자 유명 TV 쇼 진행자였지만,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던 트럼프가 세계 최강대국의 수장이 됐는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부분의 사람이 트럼프를 광대와 쇼맨, 기회주의자와 가짜 보수주의자, 권력과 관심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사로 묘사했다”며 “그러나 그의...
    2021-01-10 16:45
  •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 작년 10월 말 이후 종적 감춰…주요 외신, 실종설 제기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 작년 10월 말 이후 종적 감춰…주요 외신, 실종설 제기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격적인 마윈 연설 약 일주일 뒤 중국 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가 확실했던 앤트의 기업공개(IPO)를 중단시켰다.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벌금을 부과했다. 앤트는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억만장자라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 의사를...
    2021-01-05 11:34
  •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그는 특히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이번 발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나와 더 눈길을 끈다. 특히 이날...
    2021-01-03 22:11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2020-12-17 16:27
  •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 배당 확대 요구를 넘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0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슈가 대표적인 사례다.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LG화학 물적 분할 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주총 결과에...
    2020-12-14 13:4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2020-12-14 11:00
  •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2020-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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