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 재벌개혁 상징인 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의혹과 공세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김 후보자는 평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인 학자이자 사회운동가다. 재벌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개혁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청문회가 근거없는 신상털기, 흠집내기가 아니라 시대적 개혁의 적임자인지 역량을 시험하는...
그는 이어 “저는 20년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여러 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할 정도로 공직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재벌개혁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 인터뷰, 기고문 발표, 강연 등을 해왔으며, 교수의 본분인 강의와...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파격 인선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에 이어 강 장관 후보자,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선 기조는 바뀌었다. 아직 내각의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은 만큼 의원 출신의 장관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 기조와 더불어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문 대통령의 인기 지속 여부는 그가 어려운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그는 취약한 경제회복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혁신과 성장을 갉아먹는 재벌도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글로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재벌개혁’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배치 경제 보복,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악화 가능성 등 악재가 많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급속히 변화하는...
두 진보학자는 평소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보호 등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포함한 23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이에 따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목적은 경제력 집중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투자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중장기 투자수익 보호 등을 위해 보다...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을 비롯해 골목 상권 보호 강화,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돈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위기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자칫 되살아 나고 있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호그룹 사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금호그룹 사건 조사에 나서면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경제개혁이슈 보고서를 통해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2000년 초부터 시민단체에서 삼성 개혁을 주장했던 김상조 교수가 17년 뒤에 재벌 개혁을 주도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內定)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도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서로 웃자고 하는 농담이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그동안 종종 교수 출신이 임명됐지만, 적어도 김상조 교수와 같은 시민단체 출신의 ‘반골(反骨)’은...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지방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이어받는 한편,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미완의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국가발전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 60여 명이 총출동한다. 민주당 역시 9년여 만에...
글로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새 먹거리 발굴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재벌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탓이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이들이 대기업 문제를 잘 아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22일 재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김상조-장하성 투톱 라인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주요 공약 사항으로 꼽았던 적폐 청산 중 검찰과 재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로 다가온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박수를 치고 싶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재벌 = 대기업’으로 봐 자칫 경제 근간을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대기업...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의 투톱 체제가 꾸려진 셈이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기업·성장 중심에서 중소기업·소득 주도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로 큰 그림을 그리며 방향을 제시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탄탄한 집행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뒷받침하는 구도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이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장 정책실장은 1953년생으로 광주 출생이다.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문 대통령은 장 정책실장 임명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벌여온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저격수’, ‘경제 민주화 대부’로 불린다 장 정책실장은 광주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 학사, 뉴욕 주립대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경영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휴스턴대 재무학과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워싱턴대 경영대학 객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연대...